[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과정에선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고,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정치권 잡음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통일교를 겨냥해선 반헌법적 종교단체 해산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 대통령은 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정 성과가 국민의 삶에서 느껴지게 하겠다며 개혁을 화두로 꺼내들었습니다.
개혁의 본 뜻은 '가죽을 벗긴다는 것'으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고, 이겨내야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저항이 없는 또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당연히 잃은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데에는 감사를 전하면서도, 입법 사안을 두고 대립하는 상황에 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견해가 달라도 국민적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주권자의 뜻을 존중하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또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후퇴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도 잘 살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의 정치개입'에 관해 물으면서는,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에 관해, 적정임금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 에 대해선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큰 상황에서, 경제 제재를 위한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과태료 처벌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김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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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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