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내 50개주(州)마다 제각각인 인공지능(AI) 산업 규제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하나로 통일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기업들이 겪는 중복 규제 부담을 덜어줘 글로벌 AI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이유로 자체 입법을 추진해온 주정부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법적·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AI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규정집(rulebook)만 있어야 한다"며 "50개주가 저마다 규칙을 만들고 승인 절차에 관여한다면 (미국의) 경쟁 우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기업이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50개의 서로 다른 승인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번주 내로 '단일 규정'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예고했다. 각 주에서 독자적으로 시행 중인 AI 관련 규제를 연방 규제로 흡수해 무력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현재 미국은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AI 기본법이 부재한 상태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캘리포니아·콜로라도·플로리다 등 개별 주정부가 나서서 AI 안전,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정치적 딥페이크(AI로 만든 가짜 콘텐츠) 금지 등을 담은 자체 법안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테크기업들은 이런 파편화된 규제가 스타트업의 법률 준수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혁신 속도를 늦춰 결과적으로 중국과 벌이는 기술 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지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테크업계의 오랜 불만을 수용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픈AI, 구글, 메타, 앤드리슨호로위츠(A16Z) 등 실리콘밸리 주요 빅테크와 벤처캐피털은 그동안 주별로 다른 규제 환경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조각보(regulatory patchwork)'가 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AI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규정집(rulebook)만 있어야 한다"며 "50개주가 저마다 규칙을 만들고 승인 절차에 관여한다면 (미국의) 경쟁 우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기업이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50개의 서로 다른 승인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번주 내로 '단일 규정'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예고했다. 각 주에서 독자적으로 시행 중인 AI 관련 규제를 연방 규제로 흡수해 무력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현재 미국은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AI 기본법이 부재한 상태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캘리포니아·콜로라도·플로리다 등 개별 주정부가 나서서 AI 안전,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정치적 딥페이크(AI로 만든 가짜 콘텐츠) 금지 등을 담은 자체 법안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테크기업들은 이런 파편화된 규제가 스타트업의 법률 준수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혁신 속도를 늦춰 결과적으로 중국과 벌이는 기술 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지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테크업계의 오랜 불만을 수용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픈AI, 구글, 메타, 앤드리슨호로위츠(A16Z) 등 실리콘밸리 주요 빅테크와 벤처캐피털은 그동안 주별로 다른 규제 환경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조각보(regulatory patchwork)'가 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주정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번 사안이 정파를 떠나 각 주의 고유 권한인 자치권 침해 문제로 확산하면서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저항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각 주 주지사와 법무장관들은 연방정부의 획일적 기준이 적용되면 주민 보호를 위해 마련해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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