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쿠팡 압수수색…전문가 "사측 과실 여부 파악…손배소에 영향"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본사 모습과 재안내 문자 메시지 내용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 당사자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강제수사에 나선 이유는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찰이 유출 경로 특정뿐 아니라 사측 책임 여부도 함께 판단할 것으로 봤다. 쿠팡 측 과실로 드러날 경우 민사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오전부터 송파구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총경급 과장 등 전담수사팀 17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압수수색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할 계획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확보한 디지털 증거 등을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및 원인 등을 파악한다고 부연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계획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한 지 하루만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강제수사가 사건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보안 취약점 등 쿠팡 과실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라고 분석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쿠팡이 사건을 축소하고 본질적 부분을 외면하고 있다. 밝혀야 할 사안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정보통신망법상 기술관리 담당자들이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이 이날 취득한 데이터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데 핵심 자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신사실 자료는 사이버 범죄 특성상 중요하다. 피해 규모나 원인, 해킹 조직을 파악할 수 있다"며 "유출자의 공범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기관은) 시간을 끌수록 핵심 증거 자료가 없어지고 외부 유출 가능성도 커져 신속하게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라며 "회사 보안이 소홀했던 것인지도 염두에 두겠지만 외부 침입으로 발생한 범죄인지, 내부 관리가 부족했던 것인지 증거 자료를 종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쿠팡 측 과실로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면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일부 시민들은 집단 소송에 나선 상태다.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원고 측이 쿠팡 과실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추후 수사 결과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 기록에 과실이나 취약점 등이 담겨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앞서 지난 6월부터 3370만건 규모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고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사측이 임의 제출한 자료 및 인터넷 주소(IP)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이정우 기자 vanill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