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23일 공판서 구형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최상원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핵심인물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오는 23일 구형할 예정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씨,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배아무개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이아무개 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등 5명에 대한 2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22일과 23일 잇달아 공판을 열어 모든 증인 신문을 끝내고, 23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의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명태균씨에게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자신이 받은 세비의 절반 이른바 ‘세비 반띵’ 총액 8070만원을 준 것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배씨와 이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2천만원씩 합계 2억4천만원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 받은 것 등 2건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세비 반띵’에 대해 명태균씨는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급여라고 주장하고, 김 전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빌린 돈을 다달이 조금씩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구의 주장이 옳든 ‘세비 반띵’은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로 이 돈이 공천 대가로 주고받은 정치자금이라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1억2천만원씩 미래한국연구소에 준 배씨와 이씨는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증언했다. 돈을 받은 사람이 김태열 전 소장이라는 것이 확인됐고, 김 전 소장이 쓴 차용증도 나왔다. 반대로 명태균씨나 김영선 전 의원이 관여하거나, 돈을 받은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한편, 명태균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 저장장치(USB) 1개를 숨기라고 처남에게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30일 명씨 처남의 집과 직장을 압수수색하고도 이를 찾지 못했는데, 명씨는 지난해 12월12일 이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9일 휴대전화와 휴대용 저장장치를 숨긴 장소를 ‘불상’에서 ‘명씨 처남 집 장롱에 설치돼 있는 비밀서랍’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명씨 변호인은 “검찰이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안 찾은 것”이라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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