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사고 싶어도 못사게 한 대책” 서울시, 10·15 정책 때렸다 [부동산360]

공식 유튜브에 ‘10·15대책 역습’ 게시
“대출 규제, 시민들 내 집 마련 어렵게해”
“공공 공급만으론 한계…국토부와 협의 중”

서울시는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에 ‘ ‘내 집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라는 주제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역습’ 영상을 게시했다.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 갈무리]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서울시가 10·15 대책을 두고 “고가주택을 잡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30·40대, 근로소득자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 서울시에 대한 공세를 높이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반박에 나선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주말 공식 유튜브 채널에 ‘내 집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라는 주제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역습’ 시리즈 영상을 게시했다. 약 20분 분량으로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영상을 기획했다고 한다. 이번주 중 추가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영상에서 출연진들은 10·15 대책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급병목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주비 대출 등 강화된 대출규제가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대출을 활용해 움직이는 계층은 통상 30~40대 근로소득자”라며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데, 불과 수천만원 차이로 자금조달이 막혀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낮췄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도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줄인 상태다.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LTV 축소로 매수자가 준비해야 할 현금 규모가 늘었다”며 “특히 저가주택일수록 대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 출장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정종대 센터장은 “일례로 강남 소재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대출을 받아 사는 경우는 30% 미만인데 강북 지역은 비율이 그 반대”라며 “대출규제로 서민들의 집 마련이 어려워진 점이 서울시로써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했다. 특히 집값 오름세가 크지 않았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강남 외 다른 지역에서는 토허구역 지정으로 시민들의 행정불편, 이동의 자유 침해 등이 생겨났다”며 “지정 기준 자체도 오래돼 서울시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투명하게 지정됐으면 어땠을까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10·15대책 이후 제기된 시민들의 부동산 관련 민원을 접수해 분석 중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와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만큼 최대한 민간공급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13일과 이달 1일 두 차례 만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의견을 교류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기자간담회에서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