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양평 공무원' 특검 수사관 "개인에게 책임 뒤집어씌우는 게 인권침해"

특검 파견 경찰관 '강압 수사' 부인
인권위는 "특정 진술 강요" 고발

지난 1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의에서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인권침해 여부를 담은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할지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을 신문했던 특검 파견 수사관이 이 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출석해 "책임을 개인에게 씌우려는 게 인권 침해"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특검 파견 수사관 등 6명은 이달 1일 양평군 단월면장 정모씨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 의결 건으로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에 출석했다. 정씨 조사에 관여한 특검 파견 경찰관 2명, 숨진 정씨 변사 사건을 수사한 경기 양평경찰서 경찰관 2명, 변사 담당 업무와 인권 담당 업무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경찰관 2명이었다. 인권위법은 피조사자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한다. 이들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안건이 첫 상정된 지난달 24일 한 차례 불출석했다가 1일 출석했다.

이날 일부 인권위원들은 출석한 특검 파견 수사관 2명에게 정씨를 상대로 한 강압 수사 여부를 집중 질의한 걸로 전해졌다. 한 인권위원은 "심하게 추궁해 (고인이)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 "유서에 그렇게 적혔지 않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정씨를 조사한 파견 경찰관은 "하던 대로 수사했는데 사망 사건 발생을 이유로 개인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건 인권 침해"라고 답변한 걸로 전해졌다.

파견 경찰관은 정씨 조사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며 추궁했다는 의혹에 대해 "방음이 안 됐다"거나 "이 정도를 큰소리라고 하면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식으로 강하게 반발한 걸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통상적 수사를 가혹행위였다고 몰고 가는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달 1일 인권위는 특검 파견 수사관의 특정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정씨를 조사한 파견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그와 같은 팀이던 수사관 3명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이들 4명에 대해 경찰에 징계할 것도 권고했다. 민 특검에는 인권 수사 규정을 준수해 피의자 권리를 두껍게 보호하라고 했다.

정씨는 2016년 양평군청 지가관리팀장을 지내면서 김건희 여사 가족 기업이 진행한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민 특검 조사를 받았다. 올해 10월 2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조사받고 8일 뒤 양평군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