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규제 완화, 국토부와 상당 부분 공감대 형성”

동남아 출장 중 말레이시아서 기자간담회
“국토부에 22개 규제 완화 대책 제안…상당 부분 공감
국토부 제시 서울 공급 부지 중 절반 정도는 의견 일치
갑자기 주택 공급 늘리려면 기간 길어져…정부도 알아
현지 ‘카프리 모닝’ 내년 봄 서울에도 시범도입할 생각”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쿠알라룸푸르)=손인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에 관해 정부와 적극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20여 개의 규제 완화 대책을 제안했는데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직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동남아시아 출장 기간인 지난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장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적극 소통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공급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국토부 장관님 뵐 때마다 공급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며 “부동산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어렵겠지만, 국토부가 제시한 부지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저희와 의견을 함께 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단지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국유지 매각 중단 결정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예를 들어 6000가구 공급을 상정하고 계획을 짰는데 갑자기 공급의 필요성이 생겨서 ‘1만가구 이상 공급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며 “그렇게 가구 수가 늘게 되면 학교 문제가 따라야 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각종 기초 인프라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밑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 정부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셈”이라며 “그 점을 국토부와 의논하고 있다. 그래서 늘리더라도 기존의 SOC(사회간접자본), 기초 인프라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놓고 깊이 있게 논의해야 공급 속도를 늦추는 부작용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아마 대충 가구 수 늘어나는 걸 짐작을 하실 수 있다”며 “크게 늘리게 되면 오히려 공급이 늦어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국토부와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동일 동의율 같은 경우 75%로 의견 접근을 미뤘던 걸로 알지만 그것도 100% 결정된 건 아니다”며 “그런 것들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 같은 도시 주거정비 사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관한 것들이 정부와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종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이어 오 시장은 아시아 출장 중 서울에 도입해 볼 만한 아이디어도 얻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쿠알라룸푸르 도심에서 진행 중인 ‘카프리 모닝’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 시장은 “오늘(7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아주 활기찬 모습의 쿠알라룸푸르를 볼 기회가 있었다”며 “쌍둥이 빌딩 앞, 쿠알라룸푸르의 제일 도심에 차선을 막고 사람들이 달리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행사 때문에 뛰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침 운동을 하러 나오시다 쉬는 운동이다. 근데 그 모습이 도시를 굉장히 활기차고 젊고 미래의 잠재력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것을 보면서 서울에서는 이게 하나의 이벤트로서 이루어지는 달리기 대회가 여기서는 자발적인 운동 문화의 확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비슷한 모습이지만 아마 서울을 방문한 외국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서울의 모습은 굉장히 다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그래서 내년 봄부터 시범 사업 형태로 도입해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방법에 대해 그는 “주말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9시 전에 끝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차로는 반 정도를 열어서 여전히 차량은 소통이 되고 나머지 차로를 달리는 분, 킥보드 타시는 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주말 이른 아침에 아주 활기차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평소에는 차량만 다니던 곳을 이렇게 시민들이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운동 공간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