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논의… 정책협의체 첫 가동 [세상&]

경찰청-시·도자치경찰위원장協 공동 개최
작년 12월 ‘정책협의체’ 신설 이후 첫 회의
“가장 적합한 자치경찰제 마련되도록 협력”

경찰청은 9일 오전 10시 30분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함께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25년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정책협의체가 신설된 이후로 첫 회의다. 이용경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과제로 설정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추진을 위해 경찰청이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장과 함께 첫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경찰청은 9일 오전 10시 30분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함께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25년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정책협의체가 신설된 이후로 첫 회의다.

앞서 자치경찰 정책협의체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신설된 기구다.

이 협의체를 통해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과 각 지역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의 협력·조정 등과 관련한 정책 등을 협의한다.

양 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자치경찰 사무 관련 성과지표 개발 추진 ▷무인 교통단속 장비 관리 개선 방안 등의 안건을 상정하고 구체적인 이행 가능성 검토 등 기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추진 과정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논의는 검찰개혁 이후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견제하고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새 정부 기조 아래 추진되고 있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도입됐으나 생활안전·교통 등 일부 기능만 분리된 채 조직·인사·예산은 여전히 국가경찰이 관리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현 정부는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병행하면서 자치경찰제를 다시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양 기관이 소통하며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자치경찰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순관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그동안 자치경찰부 폐지 등 일부 정책들이 협의 없이 진행되면서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와 상충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정책협의체를 계기로 앞으로는 양 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가 더욱 발전하고 (자치경찰제) 실질화가 내실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경찰청은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정책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개선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 의견 등을 종합해 국내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