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도심 민간용지 ‘주택공급 카드’로…정부, 공급 속도 높인다[부동산360]

국토부, 도심 내 개발 중단된 민간토지 찾아
토지 이용 활성화·개발이익 환원 연구용역 발주
새 컨트롤타워 김이탁 차관, 격주로 공급회의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 8일 오후 국정과제 및 주택 공급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 중이다.[국토부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도심 내 집을 짓기 위해 민간 토지 현황 파악에 나선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민간 토지를 찾아 원인을 해결하고,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각각 노후 공공청사와 학교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수요 억제 정책을 통해 부동산 매매시장이 잠시 위축된 가운데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토부, ‘민간 토지’ 개발 연구용역…개발 활성화 방안 살펴본다
9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토지이용 활성화 및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도심 내 규제 및 채무 관계 등으로 방치된 토지를 파악하고 각종 토지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을 촉진하는 게 이번 용역의 목적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먼저 국토부는 개발 가능 토지 유형 및 개발 제약 요인을 분석한다. 과거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용도 지역이 현재 도시 환경과 맞지 않아 용도 전환이 필요함에도 3년 이상 방치된 토지나 인허가 미이행, 자금 부족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토지, 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는 유휴부지 등이 파악 대상이다.

정부는 9·7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늘 강조해 왔다. 이번 용역을 통해 공공 유휴부지뿐 아니라 민간 택지까지 개발 현황을 파악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쏟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확인된 셈이다.

국토부는 개발을 가로막은 법적·행정적 제약 요인을 분석한 뒤 개발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까지 살펴본다. 도시계획·용도지역 규제, 인허가 절차,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 등 법적·행정적 개발 제약 요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소극 행정에 따라 토지 개발이 중단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인허가 등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자체로 분산된 인허가권 등을 중앙정부로 일부 이전해 주택 공급의 키를 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토1차관 취임으로 공급대책 ‘시험대’…속도에 총력
정부는 이외에도 ‘주택통’으로 평가 받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취임과 함께 서울과 인근 수도권에 대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 차관은 전날 오후 주거 분야 국정과제와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 등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밀착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김 차관 주재의 이번 회의는 앞으로 주택공급 확대 및 서민 주거복지 과제의 조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격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 8일 오후 국정과제 및 주택 공급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 중이다.[국토부 제공]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먼저 공급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특별히 주문했다. 그는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개정과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가칭)’,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가칭)’ 등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도심 내 주택 공급의 핵심이 되는 노후 공공청사와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은 연내 제정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정부는 송파구 방이동 복합청사와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 그리고 부천시 오정구 부천우편집중국 등 총 8만3769㎡ 노후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또 학교용지 복합개발을 위해선 서울·경기·인천 내 학교용지 복합개발을 위한 총 15만6000㎡의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을 선별했다.

이 외에도 김 차관은 9·7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 ▷택지공급 ▷도심공급 ▷여건개선 ▷시장관리 등 4개 분야 33개 과제의 이행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나섰다.

특히 33개 과제 중 후속 조치 이행이 완료된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와 ‘비아파트 기금지원 확대’ 2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 효과가 시장에 가시화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함께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주택건설 관련 보증규모를 연 86조원에서 10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000만원까지 금리는 3.5%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 공급 ‘골든타임’ 노린다

서울 성동구 아파트 단지. [연합]

정부가 이같이 민간·공공 역량을 총동원하는 이유는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를 단계적으로 나눠 지정해 거래를 묶었지만,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론적으로 주택가격을 폭등시켰다는 학습효과가 작용한 결과다.

실제 이번 정부는 출범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세 차례나 내놨다. 특히 필요한 경우 특정 지역에만 한도를 정하는 핀셋 규제가 아닌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3중 규제’를 시행하며 수요부터 억제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2372건(공공기관 매수 제외)으로 지난 10월 거래량(8663건)에 비해 72.6% 급감했다. 대출 감소는 물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일명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 영향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택지개발을 통한 전통적인 주택공급방식의 경우 통상적으로 토지 매입 및 보상, 실시 계획 수립 및 공사 등 절차뿐만 아니라 원주민,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단기간 내 공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정비사업 규제 완화책 등 주택공급방안 역시 조속히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고민하며 시장에 명확한 공급 시그널을 보여주고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 뿐만 아니라 신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