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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그래픽=윤선정 |
은행·카드업권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여전히 '관망 모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변화에는 관심을 보이지만 제도적 제약과 비용 구조 탓에 실질적 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가운데 교보생명이 글로벌 테스트넷 참여로 업계에서 사실상 유일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스테이블코인 활용 논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현재로서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공통으로 내놓고 있다. 은행과 카드사처럼 자체 지급결제 기능을 보유한 업권과 달리 보험사는 외부 결제망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수수료 부담이 크고 경제적 효익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현재 전용 법 체계가 없는 탓에 공식적으로 누구에게 발행 권한이 있다고 명시된 것은 아니다. 다만 최근 정부·여당의 입법 논의에서는 '금융기관 또는 일정 자본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발행 주체를 제한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사실상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가 유력해 보인다는 분석이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인 발행 자체가 보험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며 "감독당국 승인도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사업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규제 리스크도 남아 있다. 보험업법 등 기존 보험 관련 법령에는 가상자산 취득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은 없지만, 금융회사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보유하기 어렵다. 제도적으로 거래 인프라가 열려 있지 않은 데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회사 가상자산 보유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로는 가상자산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료 납입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법·제도·전산체계 등 기반 환경을 고려하면 "중장기적 과제"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교보생명은 업계에서 드물게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검증에 착수한 곳으로 꼽힌다. 교보생명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Circle)이 개발 중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Arc' 공개 테스트넷에 참여했다. 이번 참여는 기술적 타당성과 안정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디지털자산 제도화 이후 실질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한 준비 단계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명확한 사업 모델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법제화 이후를 대비한 사전 점검 성격이 크다"며 "자산운용 부문에서 결제·정산 효율성을 높일 가능성도 있고, 보험업권 내에서 어떤 신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제화가 이뤄진 뒤 움직이면 늦기 때문에 글로벌 테스트넷에 먼저 참여해 이해도와 역량을 축적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앞서 마이데이터 사업 등에서도 보험업계 최초로 진출한 경험이 있다. 업계에서는 다른 보험사들도 기술 검토나 내부 워칭을 이어가고 있지만 본격적인 참여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일 당정 협의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관리할지에 대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을 논의하고 정부안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해 내년 1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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