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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특검, 플리바게닝 제안"…“불법 수사” vs “재판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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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특검, 플리바게닝 제안"…“불법 수사” vs “재판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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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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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나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특검 조사에서 '플리바게닝' 제안을 받았다고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고, 특검은 "취지를 설명했을 뿐"이라며 "허위 진술 강요라는 주장은 공소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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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오늘(8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귀찮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노상원/전 정보사령관: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오전까지 말을 아끼던 노 전 사령관은 오후부터 적극적으로 증언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은 특검에게 '플리바게닝'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리바게닝'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이들에게 형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관련 제안이 들어온 건 특검팀이 특검법을 개정하기 이전부터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정법이 통과된 뒤에는 특검이 법 조문을 보여주며 진술을 제안했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불법수사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배보윤/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특검의 수사 절차가 불법이라는 것을 오늘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재판 조력자 감면 제도는 내란 특검 수사 특성을 고려해 특검 건의로 신설된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는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허위 진술 강요로 취급하는 건 공소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구영철]



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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