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세사기 피해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간담회 현장
피해자의 일상 회복 위한 정부 차원 노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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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승혁의 '현장''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피해자 호소문 전달 기자회견을 찾았다. /뉴시스 |
[더팩트｜서울 용산구=오승혁 기자] "저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제발 저희에게 희망을 보여주십시오." (전세사기 피해자)
8일 '오승혁의 '현장''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대통령실을 마주하고 있는 곳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를 만났다. 지난 7월 36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전세사기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던 이들은 다섯 달 만에 같은 자리에 다시 섰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0도로 다소 올랐다고 해도 여전히 쌀쌀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음향장비도 말썽을 부려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 착잡하게 했다. 기자회견장의 음향장비는 계속 고장을 일으켜 피해자들의 발언 중간에 연신 마이크 소리가 끊겼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피해자 호소문 기자회견장은 이처럼 다소 혼란스러운 가운데 진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는 마이크 없이 육성으로도 거센 바람을 뚫고 용산에 울려 퍼졌다. 애타고 분명하게 이재명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건물의 전세사기 피해자이자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안산하의 외침에 지나가던 시민들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들었다.
안산하 공동위원장은 "은행과 중개사가 결탁해 대출을 무자비하게 내줬고, 임대인은 돈을 끌어모으고 바로 파산을 신청하고 사라졌다"며 "대출을 진행해준 은행 지점도 통폐합돼 사라져 누구에게도 설명을 들을 수 없었고,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고 자신의 지난 4월 전세사기를 당한 상황을 말했다.
안산하 씨는 지난 1월 중소기업청년 대출로 받은 1억원에 본인이 모은 2500만원을 합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빌라 건물에 3월 입주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안 씨가 거주하는 빌라 입주민의 80%가 중소기업청년대출 이용자고 이들은 파산한 임대인 대신 빌라를 관리하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안 씨는 이어 "건물은 완공 두 달 후부터 수도요금이 연체됐고, 정화조 청소조차 되지 않아 주민들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며 "정책 대출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이 건물에 들어온 이들에게 누군가는 '전세 받으라고 시켰냐' '월세를 살지 왜 그랬냐'고 묻지만, 이 질문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대출은 원래 소득이 적은 청년을 위한 제도였으며 우리는 시스템을 믿었고, 행정부가 바뀌면 더 나아질 거라고 믿었을 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전세사기 관련 발언을 38번 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고 외쳤다.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이 전세사기 간담회에서 했던 약속을 상기시켰다. 안상미 위원장은 "그때 대통령님은 ‘선 구제 후 회수’ 원칙을 말했다. 국가가 이 정도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믿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후퇴한 것 같다"고 기획재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 책정 반대와 국토교통위 법안 미상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전할 편지를 낭독했다. 그는 "12.3 내란을 이겨내고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라면 전세사기 문제도 달라질 줄 알았다"며 절망감을 드러냈다.
이날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하라!""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국가가 책임져라!""이재명 대통령은 응답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은행도, 구의회도, 국회도 다 찾아갔지만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는 곳은 결국 대통령실"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응답에 따라 수 만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sh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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