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SS에 '비핵화' 삭제...전문가 "비확산 포기 가능성 없어, 돈 긁어모으는 시스템"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2월 08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왕선택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미국 백악관이 4년마다 작성하는 NSS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새로 나왔는데요. 기존에 미국의 외교 정책과는 굉장히 다른 변화들이 있어서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왕선택 교수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왕선택: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왕선택: 네 감사합니다.

☆김준우: 'National Security Strategy'. 이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인데, 뭐 유럽이 끝났다 이러면서 굉장히 세게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제일 핵심적으로 변화했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왕선택: 굉장히 많은 것이 변했는데요. 대부분 또 예상했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볼 때 제일 큰 의미가 있는 것은 국제 질서 변경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냉전이 종식이 되고 나서, 한 30년 넘게 국제 질서는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단일, 단극 질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가 안보 전략 연구를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더 이상 세계 유일의 패권 국가로서 세계 질서를 혼자서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역할 분담을 하고 많이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미국은 본토와 남아메리카 중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대륙만, 그걸 서반구라고 표현하는데 서반구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국제 질서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개별 국가들은 상당한 외교 정책의 재조정이 요구가 되고요. 정책 재조정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금전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전쟁도 나기 때문에 인명피해,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준우: 그게 저희가 어릴 때 교과서에서 배우던 먼로주의, 이런 것도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1기 트럼프 때랑은 뭐가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왕선택: 1기 트럼프 때랑 비슷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먼로주의라는 것에 대한 선호가 있어요. 먼로주의라고 하는 게 조금 아까 설명 드린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전 세계를 다 통치하는 유일한 패권 국가로서 세계의 경찰이라는 게 아니고, 서반구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만 경찰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먼로주의의 어떤 원칙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그 얘기를 꺼내는 거죠. 자기의 주장이 먼로주의랑 같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120년 전에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먼로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 180년 전쯤에 나왔지만 실제로 적용된 건 120년 전에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하고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이 두 대통령이 할 때 미국이 먼로주의를 강력하게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국은 그 사이에 더욱더 국가의 힘이 커져서 아메리카 북부나 남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일한 패권 국가로 지금 30년 넘게 존재해 왔거든요. 다시 자기의 어떤 영향권을 줄이겠다는 거죠.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김준우: 네. 그러면 사실 나토 유럽이랑 관계가 제일 궁금한데, 예를 들면 독일에 엄청나게 큰 주독 미군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도 있고.

●왕선택: 네. 일본이 제일 크고, 독일하고 한국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김준우: 그다음에 중동 문제나, 말라카 해협 문제나, 주요 해상 유통 물류로에는 곳곳에 미군의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뺄 것 같지는 않은데, 자국 기업의 이익과도 관련돼 있어서 이거를 블러핑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 구 동맹국들한테 방위비를 더 뜯어내기 위한 그런 목적인가? 국방비 지출을 그냥 줄이겠다 이것뿐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왕선택: 글쎄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들어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뭐 미군을 당장 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미국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미군을 아마 부분적으로 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미군이 존재하는 곳은, 다 미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뺄 수 있는 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미국이 그동안 동맹국들과 협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를 지배한다, 동맹국들이 그래서 동맹국들을 잘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이 진행되면서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동맹국들한테 어떻게 보면 미국이 비용을 부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을 예로 들면 북한이라든가 이런 어떤 군사적인 위협이 있는데, 원래 한국이 감당해야 되는데 미군이 그동안 그걸 도와줬기 때문에 돈을 한국이 도로 어떻게 보면 내뱉어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인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기존의 인식들하고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운데. 이번에 그런 인식들이 문서로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문서로 표현이 돼서. 이제 아주 자세히 살펴봐야죠, 계속.

☆김준우: 네.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두 번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못 되잖아요?

●왕선택: 지금 미국의 헌법으로 보면 대통령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김준우: 그렇죠. 그래서 3년은 길지만 3년만 버티면 이거는 또 그 다음 대통령이면 이렇게까지는 안 가지 않겠어?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다른 대통령이 후임으로 오면 이 문서는 일시적인, 트럼프적인 어떤 예외가 되고 다시 기존의 질서로 좀 돌아가지 않겠어? 라고 하는 분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놓고 저희가 봐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왕선택: 이게 YES AND NO에요. 그 YES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 과도한 게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완전히 시대 착오거든요? 120년 전 윌리엄 매킨리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때 정책을 지금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매우 과도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지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화당의 지금 예비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재적인 예비 후보들. 이런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들을 계속 추종하고 있고요.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라든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의 정책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과거에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 얘기를, 120년 전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하다가 과격하게 해 가지고 총을 맞아 죽거든요. 마지막에? 그 뒤에 이어 간 사람이 시어도 루즈벨트인데 그 윌리엄 매킨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과격하게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정상화될 거라고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는 매킨리 대통령의 확장 '팽창주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제국주의적인 입장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은 냉전 종식 이후에 신자유주의, 세계화, 자유무역 이런 것들이 세계의 어떤 무역 질서의 중심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부작용들이 있었거든요.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었던 거예요. 그 부작용들을 시정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을 과장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완화되거나 정상화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나, 완전히 바이든 때로 가거나 오바마 때로 가는 거는 안 됩니다. 지금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이민 문제라든가 동맹국에 대한 부담 전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계속 존재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김준우: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보도 많이 되는 것은 트럼프 1기 때 이 NSS 문서에는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 문제가 언급이 좀 잦았는데, 이번에 그 빈도가 거의 압도적으로 줄었다 이런 보도가..

●왕선택: 없어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김준우: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동북아, 특히 남북문제, 북미 간의 문제가 완전히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 priority에서 완전히 빠지는 거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왕선택: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문서가 33페이지짜리 본문만 보면 한 29페이지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3분의 2정도의 내용이 원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전략의 원칙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전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 심지어 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라든가 냉전 종식 이후에 있었던 모든 미국 전임 대통령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이 했던 외교 정책들이 다 잘못됐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쭉 쓰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지금 교정하고 있다, 그래서 교정의 방향은 이런 거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설명하는 데 이번 안보 전략서에 어떤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외교 정책을 설명하는 부분이 뒤에 후반부에 존재하는데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빠진 것 같고요. 인도 태평양 부분도 사실은 유럽 부분도 한 페이지가 안 되고요. 인도 태평양 부분은 한 2-3 페이지 돼요. 그런데 대부분 중국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거시적인 접근법을 썼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빠진 게 뭐 무시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 안보 전략설을 쓸 때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준우: 독특한 컨셉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왕선택: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설명하면서, 특히 국내 정치, 국내 유권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이 가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김준우: 근데 그러면 미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모든 외교 관계나 대외 정책을 재조정, 재구조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1기 트럼프 정부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랑 몇 차례 만났던 것이고, 그렇다면 실제로는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결국은 핵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갈등 비용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미국이 외교 정책을 확 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왕선택: 뭐 가능성이라고 말씀하시면, 미래의 가능성을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합리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합리성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은 0.1%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비핵화라고 하는 것. 핵 확산을 방지한다, 이게 비확산이라고 하거든요? 비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입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하는 이유는 그 비확산 질서가 깨지면 미국의 패권 국가로서 미국의 국제적인 지위, 이것이 흔들리고, 이것이 흔들리면 경제적 이익이 손실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확산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명분 얘기가 아니고, 결국에는 미국이 패권국가로서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떤 돈을 긁어모으는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기한다?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단지 외교는 다른 나라를 압박해서 돈을 뜯어내면 잘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관세고요. 그런데 그거를 집중하다 보니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그런 미국의 외교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주요 참모들이 또 있잖아요? 비확산 관련 정책 전문가들은 수천 명이 넘거든요. 미국 정부에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99%는 그 비확산 문제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미국이 비확산을 포기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김준우: 사실 미국의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 중동 문제나 뭐 이런 문제에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최근 미국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좀 무관심, 전략적 인내 이런 표현도 있었고. 사실은 거의 붕괴론에 가까운 입장이었는데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못한 측면이 있었잖아요?

●왕선택: 오바마 대통령 때 그랬죠.

☆김준우: 네. 그러니까 완전히 우선순위에서 빠져도 문제일 텐데. 이게 지금 어쨌든 남북 관계 혹은 동북아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 외교 정책의 뭐 한 다섯 손가락 안에 우선순위에 있어야 저희도 문제가 뭔가 좀 풀릴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떤 변화로 이거를 이런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중심의 외교 정책에서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이 그 고민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왕선택: 네. 기본적으로 비확산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지금 드렸고요. 북한이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빠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안보전략 NSS를 보면 우리나라가 기술이 되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나오는데, 다 유럽 일본 한국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빼고 가장 중요한 선진 강대국을 얘기할 때 한국이 꼬박꼬박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처음 봤습니다. 한국은 그 다음 단계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의존 이런 것들이 매우 커진 상태이니까 아무래도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많아질 것이고. 대한민국이 꾸준히 북한 핵 문제 해결이라든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꾸준히 중요하게 다뤄 나간다면 미국도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그 대중 관계가 좀 재조정됐다는 보도도 많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왕선택: 구체적으로 본다면 재조정이라는 이야기는 맥락으로 볼 때 바이든 정부 때 했던 것과 좀 다르게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이든 정부 때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했었습니다. 하나는 협력, 하나는 경쟁, 하나는 충돌. 이렇게 3개의 차원이 동시에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협력의 요소라든가 충돌의 요소가 아니고 경쟁의 요소에 집중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준우: 그렇게 좀 변화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쿼드라고 하나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런 그 체제 자체에서는 그대로 견고하게 간다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왕선택: 아, 어렵습니다. 이 쿼드 러플, 쿼드 4개국 협력이 사실은 인도 인디아가 지난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2022년 2월의 일이잖아요. 그때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경제 제재가 있었어요. 인도가 거기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도력에 정면으로 다른 행보를 한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특히 관세라든가, 이런 트럼프 정책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인도는 상당히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엇갈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쿼드의 협력, 이런 것들은 많이 와해된 상태입니다. 다시 복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와 이 짧은 시간에 모든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다 듣기에는 좀 무리인데,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한번 모시고 더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교수님.

●왕선택: 네 감사합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왕선택 교수님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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