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법관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원장에 이어 일선 판사까지 사법부의 반발이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월 이후 석 달 만에 열린 전국 법관 대표 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이 핵심 안건이었습니다.
6시간 가까이 치열한 토론이 이어진 끝에 법관 대표들은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먼저 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선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흘 전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 일선 법관들까지 위헌성을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김예영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전국법관회의는 또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재판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관회의 논의 결과는 참석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되는데, 이번 회의는 큰 이견 없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9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그만큼 일선 법관들도 사법개혁 추진에 우려의 뜻을 가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하는 사법개혁 공청회도 예고된 가운데, 법조계 안팎의 우려 목소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진교훈]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강영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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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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