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노상원, 尹 내란 재판서 "특검, 플리바게닝으로 진술 회유"…변호인단 "불법 조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 9월경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플리바게닝(검찰이 공범에게 감형 등을 제시해 진술을 이끌어내는 협상 방식) 조항이 담긴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플리바게닝을 조건으로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의 이같은 행위는 "폭행·협박을 통해 받아낸 진술과 같은 불법 조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8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노 전 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노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길어져 박 전 총장의 신문은 뒤로 밀렸다.

노 전 사령관은 사실상 불명예 제대하고도 12·3 비상계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비상계엄 전인 작년 11월 1일, 12월 3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롯데리아 회동'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용군 전 예비역 정보사와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DB] yym58@newspim.com

이날 노 전 사령관은 질문 대다수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자신의 재판에 불이익이 미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다. 특검 측의 한 질문에 대해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했는데, 재판장이 "증언 거부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런 건 안 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다수 질문에 답변하지 않던 중, 일명 '노상원 수첩'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노 전 사령관은 입을 열었다.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GOP(일반 전초) 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등이 적혀 있었다.

이 수첩과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은 "특검에서 (수첩 관련해) 언제 어디서 작성했다고 다 설명했는데, 처음엔 플리바게닝 법을 보여주면서 쉽게 말해 '(수첩을)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냐'라는 취지로 특검 측이 물어봤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수첩이 보고용으로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대통령님이 억울하게 계시는데 제가 증언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런데 일반이적죄 등 재판이 진행되면 저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함구했다.

구체적으로 노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를 받을 당시 특검이 특검법 개정안 내 플리바게닝 조항을 읽어주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네 가지를 진술해 주면 특정 내용으로 유리하게 해 주겠다'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측이 노 전 사령관 등에게 플리바게닝을 권유했다는 기사가 나온 게 9월 16일인데 법이 공포·시행된 것은 9월26일이었다며 특검이 불법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는 형식은 회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폭행 협박을 통해서 받아낸 진술과 같은 불법 조사"라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 질서에 훼손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있었던 '야인시대 김두한'과 관련해 "'김두한의 주먹을 이용해서 좌파를 분쇄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래서 쓴 거다"라고 설명했다. 수첩에는 '김두환(김두한의 오기) 시대', '주먹들을 이용하여', '좌파놈들을 분쇄시키는 방안' 등과 같은 글자가 있었다.

재판 말미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재판부를 향해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한 것에 대해 전면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관위의) 데이터베이스를 포렌식해서 가져오면 어마어마한 자료다. 그걸 토대로 수사회의도 해야 하고, 소환조사 등도 하는 등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린다"라며 "몇십명을 한꺼번에 잡아 와서 푸닥거리하는 식으로 해서 수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오는 12월29일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및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사건을 병합하고, 1월 7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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