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위헌 논란…신중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 6시간 동안 정기회의
"위헌성 논란,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 및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를 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법관 대표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면서 "다만 현재 논의되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연합뉴스

그러면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 대표들은 법관의 인사 및 평가 제도 변경에 대해선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법관 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넘는 84명(66.7%)이 참석해 개의했다.

한편 앞서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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