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사 사망 사건 유족 "외부 진상조사위 재조사 촉구"

독립된 진상조사위 구성 촉구
도교육감 “순직 절차 적극 협조”

5월 사망한 제주 모 중학교 교사의 부인과 어머니, 누나 및 박두용(왼쪽 두 번째)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독립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전면 재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사유가족협의회와 사망한 교사 A씨 유족들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은 엉터리 진상조사 보고서를 폐기하고, 유가족 추천 인사가 포함된 독립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전면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독립된 진상조사위를 외부감사 및 특별감사 형태로 운영해 진상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사건과 연관된 모든 책임자에 대해 행정적 처벌뿐만 아니라 형사적 고발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실시할 것 등 6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유족 측은 이날 “사전 안내도 없이 일방적인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화가 치밀었다”며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도교육청과 교육감의 발언·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자 처벌이 고작 경징계인 것에 분노한다. 이건 징계가 아닌 면죄부”라며 “학교가 그를 보호하지 않았고 관리자가 그를 사지로 내몰았으며 교육청이 시스템의 붕괴를 방치해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존중하며 선생님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고인이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받았고, 과중한 업무와 보호자 민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또 유가족 추가 지원 대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제주시 한 사립 중학교 교사 A씨가 학교 창고에서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진상조사반을 꾸려 민원 대응, 병가 요청 및 승인 절차의 적정성, 업무 배치 및 과중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책임자인 교장·교감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경찰도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결과 교사와 갈등을 빚은 학생 측 가족인 민원인에게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