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대통령실 "위헌 논란 최소화"...민주당 속도 조절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전국법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내란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잇단 위헌 논란 속에 정부 여당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됩니다. 어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법을 보완-수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논란에 휩싸인 내란재판부의 운명, 오늘 정치온 첫 소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과 함께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정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되, 위헌 소지는 최소화하자는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위헌 소지를 과감하게 수정할 거라고했고 내일 본회의에는 당장 상정하지 않기로 한 거죠?

[김한규]

오늘 오전 의총에서 2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는데요. 많은 의원님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혹시 무죄가 나오거나 아주 경한 형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공정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하는 분들이 재판을 전담해야 된다라는 점에는 의견을 모았는데요. 여러 정당이나 시민시민단체, 법조계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위헌성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 법을 추진하더라도 그런 위헌성은 최대한 제거를 한 수정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모아졌고요. 당 지도부에서도 내일 당장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여러 의견들을 모은 다음에 지도부에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의원님들이 힘을 모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동안 강하게 밀어붙였던 김용민 간사와 언쟁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김한규]
언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법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설명을 했고 다른 의원님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법사위에서 먼저 처리된 거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아직 본회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본회의 전에 당의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저희는 이해했습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거 위헌을 하려는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다, 이런 비난을 내놨더라고요.

[강승규]
맞습니다.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을 대통령으로서 인정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정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동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라고 봐야 되고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불안하니까 재판부를 민주당의 입맛대로, 이재명 정부의 입맛대로 바꾸겠다는 게 내란전담재판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엄이 내란이라고 하려면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내란인데 내란이 있지도 않았는데 사법부의 판단이 없는데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든다. 이것이 또 맞지 않는 것이죠. 전담이나 특별은 분명히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내란이라 하더라도 40년 만에 일어난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라고 단정하고 전담재판부를 만드느냐, 이것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의 우군인 조국혁신당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조국혁신당도 민주당과 한목소리는 내지 않겠다, 이런 전략일까요?

[김한규]
조국 대표 자체가 법학자로서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조국혁신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들이 문제 제기하는 위헌성이 제거되면 그때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국혁신당이 반대를 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 당에서도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법안 수정을 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대두된 상황입니다.

[앵커]
어떤 수정안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 3실장 간담회를 두고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는데요. 강훈식 비서실장 목소리부터들어보시죠.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인사 청탁 논란 이후에 자신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감찰했고 그 결과가 밝혀졌는데 그 문자 속의 청탁 내용, 현지 누나, 김현지 실장에게 청탁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강승규]
대통령 비서실장의 세 실장이 함께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낯섭니다. 왜냐하면 비서는 역시 참모입니다. 참모는 아주 불가피할 경우에 노출되는 것이지 참모는 대통령이나 CEO를 보좌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이 내년 일부 실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다른 이유로 해석되고요. 김현지 실장 건 같은 경우는 저렇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감찰을 했더니 문제가 없다. 보고가 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기관이든지 집행에 대해서 감사나 감찰을 하는 것은 내부든 외부든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본인에 대한 감찰도 본인에 대해서 진행됐을 텐데 그랬을 때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은 외부의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다고 보고요. 김현지 실장은 국정조사라든지 수사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현 정부에게도 나중에 문제를 키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인사청탁 메시지가 김현지 실장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민주당 감찰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저희는 다음 키워드에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홈런 한방. 계엄 1년에도 별도 사과 메시지가 없었던 장동혁 대표.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비판 속에, 어제 또, 우파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홈런 한방'으로 역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대표의 유튜브 출연 비판에 대해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우파 유튜브에 나가면 '극우'인가? "라고 반문했지만, 당내에선 장동혁 대표의 방향 전환을 기대하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강성만 보지 말고 중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주말 사이 장동혁 대표가 보수 유튜브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팀의 어려운 순간 4번 타자로서 홈런 한 방을 날려서 역전을 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한규]
저는 강명구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접시를 여러 개 놀려야 되는 지경입니다. 보수, 진보, 중도에 있는 여러 국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는 역할이 당 대표급이 해야 될 일이죠. 개별 의원들이야 극우든 극좌건 특정 지지층의 표만 보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데 당 대표님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 민심의 접시는 계속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강성 지지층을 위한 접시는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당 대표 앞에서 이제는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새로운 길을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깜짝 놀라고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저런 분위기가 국민의힘 주류의 의견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힘들겠다, 민주당이. 긴장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다음 주에 당 대표님께서 4번 타자로 홈런만 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 당의 의원들이 당 대표를 홈런타자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주 되니까 다시 또 마음이 편해졌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면 안 되는 거죠. 저희도 강명구 의원님 말씀처럼 접시를 여러 개 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서로 누구의 접시가 먼저 더 깨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보수 유튜브에 나와서 홈런 한 방, 4번 타자로서 홈런 한 방으로 역전시키겠다 이 한마디에 민주당의 긴장이 풀어졌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승규]
저는 장동혁 대표, 강명구 의원의 당심, 민심 접시, 두 분 다 긍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당심, 민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차로 점검할 필요도 있지만 우선 지금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폭거가 도를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고 사법부 자체를 근본부터 흔들어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이 무너질 위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과거에 집착해서 계엄에 대한 사과 이런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민주당이 원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심의 입장에서 보수도 일정 정도 중도 확장을 해야 되고 잘못되면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의 폭거를 모두 힘을 합해서 앞장서 싸워야 된다. 그 앞장서 싸울 때 민주당의 폭거가 멈추는 것을 저는 홈런 한 방이라고 봅니다.

[앵커]
친윤, 윤핵관인 윤한홍 의원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랄 수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중진 의원들도 하나하나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강 의원님도 만날 계획이 있으신 거죠?

[강승규]
아직 저는 그런 통보는 못 받았는데요. 윤한홍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우리가 민심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계속 붙들 것이 아니라 민심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지만 저는 지금 윤한홍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를 비판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욱더 긍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잘못보다도 상대의 잘못은 우리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직 대통령의 계엄이 근간을 흔들었다면 지금의 사법제도를 흔들고 삼권분립을 흔드는 것은 더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싸워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민심과 당심의 마술사 접시를 잘 돌려서 김한규 의원이 다시 긴장할 수 있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 소년범 의혹으로 은퇴를 선언한배우 조진웅 씨가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배우 조진웅 씨가 '쏘아 올린 공'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과거 조진웅 배우의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조진웅 씨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해 왔는데,새 정부가 들어선 뒤엔광복절 경축식 맹세문을 낭독하고,이 대통령 부부와 영화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은퇴 소식이 전해진 뒤 범여권일부 인사들의 응원 글이 이어졌습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조진웅 배우 돌아오라!"는 송경영 신부의 글을 공유했고,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 씨 주연의 방송 예정 드라마인 '시그널2'를 꼭 보고 싶다"고 은퇴 번복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응은 전혀 다른데요. 나경원 의원은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검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조회 대상에 대통령도 포함했습니다.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씨 사태의 후폭풍이 정치권으로도 번진 모습인데 우선은 미성년시절 처벌받은 이력을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 이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조 씨가 정치적인 색을 드러냈던 배우이기 때문에 논란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규]
저는 조진웅 배우가 약간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일부 의원들이 조진웅 배우의 과거 전력을 다시 문제삼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약간 진영 논리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이분이 저희 당하고 가깝게 활동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할지라도 저희 국민의 일반적인 감정에 안 맞는 과거 전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소년범 때 잘못했다고 해서 평생을 숨어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그걸 싫어하는 것도 자유거든요. 특히 연예인이나 정치인처럼 대중의 지지와 사랑을 받고 사는 직업에 적절한 분인가라는 의문이 강하게 들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조진웅 씨의 과거 긍정적인 측면이 아쉬워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 편이니까 봐줘야 된다, 이런 거라면 그건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배우로서의 이미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과거 전력이 충격을 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정책 진영논리는 아니다라고 김한규 의원이 말씀하셨어요.

[강승규]
저희도 진영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년 시절에 소년원에 들어갈 정도라면 중범죄가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명까지 하고 지금 민주당의 극우 유튜버들과 교류하고 또 공식 행사장에, 독립행사장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조진웅 배우가 그런 강력범죄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은 그것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학폭을 했다 하더라도 평생 공직이나 공개 무대에서 퇴장하고 있는데 저런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원의 전력자가 아주 국민들 앞에 서서 당당히 나서서 이렇게 활동해왔다는 것에 굉장히 경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앵커]
조진웅 씨 논란은 진영논리가 아니다다라고 두 분 모두 말씀하셨는데 나경원 의원이 공직자의 소년계 흉악범죄를 조회하고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그 대상에는 대통령도 포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한규]
여기서부터 정치권들이 이 사안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저 주장은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드러나지 않은 소년범 사실이 있었는데 숨긴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지난 대선에서도 일부 보수 우익 유튜버들이 얘기했는데 그건 수사기록에 다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이 아닌 게 확인이 됐습니다. 나경원 의원님도 아실 텐데 마치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그 오해를 증폭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권에서 빌미를 주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굳이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서 정쟁으로 하냐. 그러면 아무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는 말을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기회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 분들은 아무리 소년범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사회나 연예계에 진출하는 거는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라는 점을 양당이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조진웅 씨 논란이 정치권으로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야 모두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데요. 다음 키워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민주당 의원. "트마우마로 남을 듯 하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제 SNS에 올린 사진인데요. 생일을 기념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사람 가려서 만나라'는 말이 '꼰대'들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멘붕'과 '현타' 속에 이번 성추행 의혹이 "트라우마로 남을 듯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트라우마는 피해자가 할 말이라고 비판했는데요,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죠. 강제추행 의혹을 받는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이 사임했는데, 손 대변인은 SNS를 통해 "생일에 죽음을 생각했다"면서 "오늘부터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트라우마로 남을 듯하다"면서생일 파티하는 듯한 사진을 올렸는데 왜 이 시점에 저렇게 생일 사진 같은 것을 올렸을지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강승규]
공인들은 어떤 상황에서 다양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을 위기관리를 해결하는 길은 진실을 바로 밝히고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사과하든지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이 제2의 위기를 증폭시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경태 의원도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성추행 사건 등이 나올 때는 꼭 이를 다른 이유 때문에 호도하고 제2차 가해를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결코 본인들한테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른 길이 아니다. 그 진실이 공방이 있으니까 어떤지 모르지만 2차 가해라든지 국민의힘 때문이라든지 사람을 국민의힘의 관계자가 개입한 것처럼 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신뢰하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금수만도 못한 민낯을 드러냈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오늘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윤리위에 제소하기도 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장경태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 아직도 진행 중인 건가요?

[김한규]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윤리감찰이라는 게 양 당사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진행하는 윤리감찰에 피해자가 과연 이응할 것인가. 저희를 믿어줄 거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은 저로서도 뉴스만 봐서는 실체적 진실을 모르겠어요. 통상 이런 사건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굳이 없었던 일을 문제 삼을까라는 전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입장에서 저는 장경태 의원을 옹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의원처럼 금수만도 못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사실을 확정 짓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무죄라면 장경태 의원이 억울한 부분이 해소되는 거고요. 유죄라면 그 부분은 아무리 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을 믿고 그다음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윤리감찰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김한규]
저도 그 부분이 아쉬운 거죠. 피해자의 얘기를 듣지 않고서는 장경태 의원의 얘기만 듣고는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보다는 최대한 끝까지 피해자가 민주당 조사지만 믿을 수 있게 변호사를 대동하고 온다든지 이런 기회로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특정 정당의 조사에 응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앵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도 머쓱하게 됐어요. 계속 장경태 의원의 의혹 수위를 높이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대변인도 비슷한 의혹에 연루가 된 거예요.

[강승규]
저는 그 부분에서 바로 사퇴하고 그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대변인 사임을 했는데 SNS에 여기서도 생일이 등장합니다. 생일에 죽음을 생각했다,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강승규]
그런 부분들이 의혹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진실을 밝혀서 제2차 가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통일교 2인자로 불리던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폭로에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2022년 대선 전후로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도 지원했다고 법정에서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여야 반응 들어보시죠.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는 민주당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는 금품을 받은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파악되셨을까요?

[김한규]
파악이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금품을 제공했다는 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낸 건지 아니면 50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을 낸 건지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건데요. 만약에 일반적인 후원금을 냈다고 하면 문제는 안 될 거고요.
불법적인 정치자금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대가를 바라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문제 된 것은 추후에 통일교 인사를 정치인으로,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천 될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위해서 본인들이 당원으로 가입해서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민주당도 수사를 하고 처벌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애매하게 정치자금을 지원한 것을 저렇게 불법으로 포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은 해야 되고 이 부분은 특검에서 안 했다고 하면 일반 경찰이나 관련 수사기관에서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특검이 브리핑을 했는데 특검팀 전체에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그러니까 뜻을 모았다라고 밝혔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승규]
똑같은 인물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똑같이 로비를 해서 수천 만 원의 뇌물을 줬다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는데. 한쪽이 준 부분은 탈탈 털어서 구속도 시키고 위헌정당심판, 해체해야 된다라고 이런 말까지 하면서 왜 그분이 민주당에 줬다는, 그 의원 명단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 특검이 똑같은 뜻이다.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그렇게 외쳤던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해서 이걸 내부감찰로 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민주당이 이런 사건이 커져서 거대한 역풍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빨리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만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는 우리 주장을 받아들여야 된다. 민중기 특검 벌써 세 번째입니다. 양평군수가 강압수사로 목숨을 잃었고요. 또 정치헌금이 이번에 그랬고 본인이 주가조작 수사를 하면서 내부 정보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의혹이 민중기 특검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민중기 특검의 주가조작 의혹 등 민중기 특검에 잡음이 많았기 때문에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민주당도 받아들일 때가 됐다는 주장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한규]
특검이라는 것은 일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는데 결과가 국민적 눈높이에 안 맞았거나 아니면 수사를 안 한 경우죠.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만약에 고발이 별도로 이루어진다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과정이 정말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그때 특검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조직적 개입과는 다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감찰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여권의 서울시장 잠재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공개적으로 치켜세우면서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명심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는데요,그 배경이 뭘까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SNS에 '성동구가 구정 만족도 92. 9%'라는 한 여론 조사 보도를 공유했습니다.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은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특정 구청장을 지목해 칭찬하는 것은 이례적인데오세훈 시장 측 관계자는관권선거로 보여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비판했고,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대통령이 선거 중립의무와 사전 선거운동 금지를 어겼다며 선관위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이 뉴스가 화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는데 어떤 배경으로 보이십니까?

[김한규]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 잘했다는 자기 자랑부터 들어있는 것 같고요. 본인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거고.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중에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한 게 정원오 구청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했었던 기초지자체장 출신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정원오 구청장이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정원오 구청장만 칭찬했다는 것에 대해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조금 있으면 박주민 의원도 칭한하고 다른 분들도 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좋은 여론조사 있으면 홍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님이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랑 이런 것을 홍보를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라고 권유드립니다.

[앵커]
불만 있으면 국민의힘도 서울시장 후보군 열심히 홍보하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승규]
당에서 홍보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특정 지역의 특정 후보로 거론되는 구청장을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SNS상에서 과잉칭찬을 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지방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비치는 거고요. 공교롭게도 보면 오늘 3실장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3실장 중에는 어떤 분이 지자체장에 출마가 거론되고 있고 그분들이 참모이면서 공개적으로 나서서 장관이나 부총리가 해야 될 역할을 했다. 이것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대통령이 구청장을 그것도 특정 지역의 특정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을 거론하는 것은 이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개입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3실장이 기자간담회를 한 것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성동구청장을 칭찬한 것도 그렇고 이거 관권선거일 수 있다고 비판을 하신 거예요.

[김한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시장 후보로 강훈식 실장을 미는 겁니까? 정원오 구청장을 미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도어스테핑을 하는 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처음에 친근하게 여러 의견을 얘기해서 그때도 저희가 되게 긴장을 했던 건데. 저도 대통령실에서 근무했지만 저희가 모시는 대통령이 자꾸 언론에 나오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라는 게 항상 비판적인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는 건 두렵고 정치인들은 안 나서려고 하죠. 야당이 좋은 거고 여당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실 3실장이 나서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려운 질문도 다 받는다는 건 저는 자신감의 표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오히려 칭찬하고 얼마나 이걸 반복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어스테핑처럼 조금 하다가 관둘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는 아직까지 국정운영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저렇게 3실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다. 인기가 없으면 저렇게 못하는 거죠.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성동구청장 칭찬을 했는데 김한규 의원의 예언에 의하면 앞으로 서울시장 후보군들을 하나하나 칭찬할 것이다.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온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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