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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종료…입장표명 안건 모두 가결
법관회의 "사법제도 개선, 법관 의견 반영되어야"
"상고심 제도 개선, 사실심 강화 함께 논의해야"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성·투명성 제고해야"
"법관인사제도 변경,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돼"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논란 있어"
"재판 독립 침해 가능성도…신중한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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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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