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예보) 차기 사장 후보가 3명으로 좁혀진 가운데 이 중 한 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5일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를 완료했다. 후보자는 법무법인 원 소속 김성식 변호사와 김광남 전 예보 부사장, 여권 정치인 김영길씨 총 3명이다. 김 전 부사장을 제외한 두 명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우선 김 변호사는 2020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서 법률 대리를 맡아 대법원으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아낸 인물로 ‘친명계 법률인’으로 분류된다. 1988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시에 합격한 뒤 판사를 거쳐 199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고시 28회 동기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5일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심사를 완료했다. 후보자는 법무법인 원 소속 김성식 변호사와 김광남 전 예보 부사장, 여권 정치인 김영길씨 총 3명이다. 김 전 부사장을 제외한 두 명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원들이 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예금보험공사 진짜 사장 선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채명준 기자 |
우선 김 변호사는 2020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서 법률 대리를 맡아 대법원으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아낸 인물로 ‘친명계 법률인’으로 분류된다. 1988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시에 합격한 뒤 판사를 거쳐 199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고시 28회 동기다.
김 전 부사장은 예보에서 리스크관리1부 부장, 저축은행정상화부 부장 등을 거쳤다. 김 전 부사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직속기구 민주광장위원회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더불어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김영길 전 예보 상임이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문재인정부 시기였던 2019년 예보 상임이사로 발탁됐다.
이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예보 사옥 앞에서 ‘예보 진짜 사장 선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헌 예보지부장은 “모피아·정피아(재정·금융 관료 및 정치권 인사를 마피아에 빗댄 말)에 휘둘리지 않고 5000만 예금자를 지킬 수 있는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진짜 수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예보 사장은 △부보금융회사 검사 및 조사 △부실금융회사 결정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예금보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아울러 금융정책, 감독정책,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국가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는 막중한 자리로, 전문성이 결여된 인물이 발탁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사무금융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금융위원회·기재부 중심의 현행 임원 인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예보 사장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데 위원회 구성원 5명 중 노동자 대표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금융위의 입김이 닿는 인사인 탓이다. 김 지부장은 “임원 추천위원회를 형식적으로만 만들 게 아니고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려면 구성원들이 다양한 입장들을 표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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