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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캡처. |
유정복 인천시장이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과 ‘1984’이 마치 예언서처럼 2025년 대한민국에서 ‘오늘의 뉴스’로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청산·사법 개혁 시도 등이 새로운 독재의 등장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웰의 소설이 ‘오늘의 뉴스’가 된 2025년’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시장은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과 1984가 떠오른다”면서 “혁명과 이상주의가 어떻게 부패하여 새로운 독재로 변질되는지 풍자한 고전소설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마치 예언서처럼 ‘오늘의 뉴스’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시장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오웰의 소설에 대입하며 언어의 타락, 법 앞의 이중 잣대, 당의 재판소, 빅브라더의 등장, 이중사고의 강요에 놓여있다고 했다.
유 시장은 “1984의 전체주의 국가는 전쟁부를 평화부로, 거짓선전부를 진리부로 부르며 국민을 세뇌했다”면서 “공무원을 감시하며 휴대폰 제출을 강요하는 헌법파괴 TF를 ‘헌법존중 TF’라 부르고, 검찰 해체를 ‘검찰개혁’, 3권분립 파괴를 ‘사법개혁’이라 속이며, 대통령 재판을 멈추는 법을 ‘국정안정법’이라 부르는 ‘뉴스피크’ 같은 원리의 언어타락을 매일 듣고 있다”고 했다.
유 시장은 “오웰은 ‘정치의 혼란은 언어의 부패에서 시작된다”고 경고했다“면서 ”언어가 무너지면 사고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유 시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법 앞의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 시장은 “지금 야당과 관련된 재판은 1심이 진행 중인데도 유죄로 추정하면서 유죄가 안 나올까봐 기소도 민주당이 세운 검사가 하고, 재판도 민주당이 원하는 판사로 하겠다고 한다”면서 “반면에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되었는데도 재판이 정지되어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인 대장동 사건은 비리업자들이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을 챙길 수 있도록 검찰이 항소도 못하게 하고, 부당함을 지적하는 검사들은 파면하겠다며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통일교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인사들만 기소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조차 하지 않은 점도 법의 이중 잣대라고 했다.
유 시장은 당이 모든 국가 기관을 장악한 소설의 내용도 언급했다. 유 시장은 “소설 1984에서 재판은 형식일 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당이 원하는 판결만 나온다”면서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법원 외부 세력이 인위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나치의 특별재판소와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빼앗는 ‘사법행정위원회’ 등도 모두 사법부를 장악해 당의 재판소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권력자들이 이중사고(Doublethink)를 강요하고 있다고도 했다.
유 시장은 “우리는 반미·반일 선동은 ‘표현의 자유’지만 반중 시위는 ‘혐오 범죄’이고, 3권 서열론이 3권분립이며, 항소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은 항명으로 처벌하지만 공무원법상의 ‘복종의 의무’는 폐지하겠다는 이중사고를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이런 모습에 급기야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자유로운 국민이라면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고자 하는 오웰적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 권력이 ‘혐오’ ‘허위’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그 기준은 권력의 입맛대로 바뀌게 된다는 지적”이라면서 “표현의 자유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민주주의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미국의 대표 언론이 한국 정부를 조지 오웰의 1984에 비유하는 상황.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독재자나 전체주의 정권은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국민의 깨어있는 힘과 ‘권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정치 경쟁자의 존재가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면서 “조지 오웰의 소설이 소설로만 남는 나라. 그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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