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저는 사법연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하반기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전국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부장판사는 법원의 의견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예영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열린 오늘 회의에는 전체 정원 126명 가운데 100명 넘는 법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상고심 제도 개편과 법관 인사·평가 제도 개선 등 사전에 발의된 안건을 논의하고요.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도입 등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행정처의 설명을 청취한 뒤 관련 토론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하면 공식 입장으로 발표됩니다.
지난 9월 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특정 의견을 도출하진 못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의 법안 처리 속도전이 예고된 만큼 오늘 회의에서는 우려를 담은 공식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흘 전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선 여권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일선 법관들까지 같은 의견을 내놓는다면 여당과 사법부 갈등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현장연결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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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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