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8구경 권총 교체…경찰 충원도 30% 늘린다 [세상&]

경찰청, 내년도 14조2621억원 예산 편성
민생·초국가 범죄 척결 예산, 대대적 확대

경찰청은 2026년도 예산을 14조2621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7341억원(5.4%)이 늘었다. 이 가운데 주요사업비는 올해 대비 1063억원(4.1%) 증액한 2조7046억원이다. 이용경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피싱 사기와 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경찰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경찰청은 2026년도 예산을 14조2621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7341억원(5.4%)이 늘었다. 이 가운데 주요사업비는 올해 대비 1063억원(4.1%) 증액한 2조7046억원이다.

경찰청은 “확보된 예산을 통해 내년부터 현장 대응력과 수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초국가 범죄 척결 예산 대폭 확대
우선 경찰은 민생·초국가범죄 척결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에 나선다. 주로 피싱·마약 등 범죄 수사 기반을 넓히고 디지털 성범죄와 관계성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대응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경찰은 피싱사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시·도청 피싱 전담수사부서 운영 지원 등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사칭 피싱범죄 차단을 위한 ‘발신정보 알리미 서비스’ 신설 ▷가상자산 추적 전문교육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올해 55.4억원에서 84.1억원으로 28.7억원 증액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 파견 인력 운영비 확대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국외도피사범 송환 예산이 반영됐다. 또한 ▷동남아 스캠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공조 작전 예산도 새로 포함돼 해당 분야 예산은 21.7억원에서 내년도 46.3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마약범죄 수사 예산도 확대됐다. ▷수사장비(라만분광기) 확대 보급 ▷AI 기반 SNS 마약채널 첩보 시스템 개발 등 관련 예산은 15.6억원에서 34.7억원으로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도 ▷위장수사 차량·장비 확대 ▷딥페이크·허위영상 탐지 시스템 고도화 등 연구개발(R&D) 예산이 59.5억원에서 97.5억원으로 38억원 증가했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예산도 늘었다.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제도 관련 경찰-법무부 시스템 연계 예산 ▷접근금지 위반 앱 개발 예산 등이 포함되며 관련 예산은 0.5억원에서 34.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아울러 아동학대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보급하고, 형사사건 수사 시 인물과 차량 번호판 등의 분석이 가능하도록 CCTV 영상분석 시스템의 일선 경찰서 보급도 확대한다. 관련 예산도 14.6억원에서 27.6억원으로 늘어났다.

공동체 치안 확립 위한 인력·시스템 확대
공동체 안전과 질서 확립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스템 등에도 예산이 대대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은 우선 치안 공백 해소를 위해 신임경찰 충원을 연 4800명에서 6400명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375.3억원에서 472.3억원으로 늘렸다.

112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경찰은 ▷112 상황처리 전문교육 프로그램 도입 ▷AI 기반 차세대 112 시스템 정보화 전략 수립 ▷대테러 정보분석 전문 프로그램 도입 등을 새로 추진하며 총 15.7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경찰은 ▷AI를 기반으로 SNS상 사제총기 제작 등 위험 정보를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총포·화약·도검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일선 현장 방탄 방패 보급 등 총기 사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15.4억원에서 43.6억원으로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

지역 치안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빅데이터 기반 지역경찰 업무 시스템 구축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아파트 공동현관 자동출입 시스템 설치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관련 예산으로 총 67.4억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순찰 및 교통법규 계도 ▷음주 운전 단속 강화를 위한 장비 구매 등 기초질서 확립 관련 예산을 기존 40.9억원에서 68.4억원으로 늘렸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에는 경찰서 방문 없이도 영상 확인이 가능하도록 QR코드 기반 서비스가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차세대 외근조끼 등 장비 예산도 확대
경찰은 현장 경찰관들의 수사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장비 등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실전형 물리력 대응 훈련 ▷확장현실(XR)·가상현실(VR) 기반 훈련 ▷지역 경찰 현장실습센터 구축 등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14.2억원에서 40.5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착용성과 방검 기능을 개선한 ▷차세대 외근조끼 보급과 함께 기존 38구경 권총보다 위험성은 낮추고 정확도를 높인 ▷저위험 권총·탄 보급 예산 등이 크게 확대되면서 이 분야 예산은 55.3억원에서 247.3억 원으로 약 4.5배 증가했다.

아울러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사지원 AI 시스템’ 고도화와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에 따른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스캔 시스템 확충을 위해 관련 예산도 올해 26.8억원에서 내년 152.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밖에도 ▷경찰수사연수원에 4주 과정의 신임 수사관 역량 교육과정 신설 ▷과학수사 실습 기반 시설 개선 및 기자재 확충 예산이 16.3억원으로 확대됐다. ▷아산경찰병원 건립 ▷마음동행센터 확대 ▷경찰관 특수건강검진 등 현장 경찰관들의 복지와 건강 부문 예산도 대폭 늘어 기존 153억원에서 203억원으로 약 50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