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오늘 전국법관대표 회의…사법부 반발 중대기로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 이번엔 전국 법관 대표들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갑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전국 법관대표들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갑니다. 앞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오늘 법관대표들의 입장 역시 부정적일 경우, 사법개혁안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떤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생각이 같다면서도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권 내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결국 법안을 손질해 논란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읽히기도 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3> 국회 상황들 좀 짚어보죠.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여야의 입법 대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이른바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을 포함한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검토 중인 만큼,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전략이 논의될까요? 실제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까요?

<질문 4>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배우 조진웅씨의 소년범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미 처벌 받은 일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비난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다들 제정신이냐”고 비판 글을 올렸고, 나경원 의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공개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배우 조진웅씨의 소년범 논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질문 5> 국회 상황들 좀 짚어보죠.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여야의 입법 대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며 이른바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을 포함한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검토 중인 만큼,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전략이 논의될까요? 실제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까요?

<질문 6> 민주당 청년 정치 행사에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가 나란히 강연자로 참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선과 전당대회를 앞두고 두 사람이 이미 당권 경쟁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행보, 두 분은 당권 도전 신호로 보십니까?

<질문 7> 문자메시지에 이름이 언급됐던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번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내부 감찰 결과 인사 청탁 내용이 대통령실 내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1> 친인척 비위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꼭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였던 지난 7월 임명 관련 절차를 밟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뒤 논의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실 메시지를 고려하면 특별감찰관 임명,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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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