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위헌 논란' 내란재판부 총력 저지…"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을 강행 추진하자 야당은 8일 강력한 비토 목소리를 표출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강행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8 choipix16@newspim.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습 처리했다"며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법 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도 입증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2명의 전국 법원장이 6시간 논의 끝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미 특검남발로 수사시스템을 형해화시킨 민주당의, 사법부 형해화라는 목표로의 좌충우돌"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역사는 반복된다.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기구'로 시작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다"며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술에 취해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며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02 pangbin@newspim.com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이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 자정이 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에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년도 정기국회가 열리는 내일(9일) 본회의에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근본부터 파괴할 수 있는 각종 악법에 대한 강행처리를 예고했다"며 "필리버스터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소수야당의 마지막 저항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국민의힘은 당 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각종 악법 문제점을 국민께 직접 고발하는 '독재악법 국민 고발회'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6시간 동안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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