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은 로스쿨·과장은 쿠팡행 "司正 바람에 정책품질 저하 우려"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공무원 사정 강화로 ‘탈세종’ 가속화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 누적 수익률 25%
실근로시간 OECD 최상위권 여전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공직사회 동요: 비상계엄 조사 TF 가동과 현직 차관 직권면직 등 고강도 사정 바람이 몰아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일하면 다친다'는 패배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신입 공무원들은 정책 실행력보다 과거 정책이 감사 대상이 될지 불안해하며 소극 행정과 이직 준비를 병행하는 상황이다.

■ 퇴직연금 혁신: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이 누적 수익률 25.15%를 달성하며 정부의 퇴직연금 개혁 논의에서 핵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 흐름 속에서 장기적 노후 자산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이다.

■ 업무 방식 전환: 실근로시간 단축이 초고령화 시대 기업 생존 전략으로 부상하며 연차휴가 사용 확대와 유연근무제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장시간 근로 문화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 업무 방식으로 전환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사무관은 로스쿨·과장은 쿠팡행···“司正 바람에 정책품질 저하 우려”

- 핵심 요약: 비상계엄 조사 TF 가동과 현직 차관 직권면직 등 고강도 사정 바람으로 세종 관가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4급 서기관이 쿠팡으로, 3급 부이사관이 번개장터로 이직하는 등 젊은 실무 관료들의 민간기업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재부 배치 24명 수급 사무관 중 5명은 애초 기재부를 희망하지 않았고, 서울대 로스쿨 합격 발표일에는 분위기가 더욱 가라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2. “누적 수익률 25%···‘기금형 퇴직연금’ 모델 제시했죠”

- 핵심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이 올해 10월 말 기준 수익률 9.13%, 누적 수익률 25.15%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전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 2.3%의 4배에 달하는 성과다. 적립금은 1조 3000억 원, 가입자는 15만 명을 넘어서며 스노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10월 말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까지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안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실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 핵심 요약: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여전히 OECD 최상위권이지만 실근로시간 단축이 초고령화 시대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연차휴가 사용 확대와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유연근무제 활용을 통해 실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보고 절차 간소화, 회의 시간 제한, 반복 업무 자동화, AI 등 기술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이 핵심이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4. 알고리즘 조작·부당해고까지···분쟁의 늪 빠진 쿠팡

- 핵심 요약: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다수 법무법인의 집단소송 대상이 되었고 공정위의 1628억 원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 후 사과 요구 직원 해고 사건은 1심 패소 후 화해조정으로 마무리됐다. 법조계에서는 혁신기업 특성상 제도적 공백 영역과 충돌이 잦고, 새로운 유형의 거래 알고리즘 구조 규제 확대 단계에서 첫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5. OECD “韓,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비판적 사고 부족”

- 핵심 요약: OECD가 9년 만에 발표한 한국 교육정책전망 보고서는 학업 성취도는 높지만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고 경쟁 문화로 학생들이 정서적 부담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역량을 갖춘 15세 학생 비율이 25%로 OECD 평균 47%보다 낮고, 자기주도 학습능력도 평균을 하회한다. 또한 디지털·AI 교육 인프라는 잘 갖춰졌지만 비판적 사고력 등 미래 핵심 역량은 취약한 상황이다.

6. AI대학원 키우는 LG, 전임교원 확충

- 핵심 요약: LG가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국내 첫 사내 AI 대학원의 전임교원을 수 명 추가 확충해 석사 입학생 30명 전원에게 일대일 매칭이 가능한 수준으로 교수진을 늘린다. 2022년 사내 교육기관으로 출범한 LG AI 대학원은 올해 교육부 정식 인가를 받아 학위 수여가 가능해졌고 연말 박사과정 인가도 앞두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AI 전문가에게 격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AI 엑스퍼트 제도'를 신설했고, 현대차와 SK도 사내 대학원 추진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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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derrida@sedaily.com박세은 인턴기자 se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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