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눠먹기식 中企 지원’ 손본다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중소기업 지원 체계 ‘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
정부, 지주사·금산분리 규제 이번주께 완화 발표
대기업 59.1% “내년 투자 계획 못세워”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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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중소기업 지원 패러다임 전환: 정부가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규모별 나눠주기에서 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계기업까지 연명시키는 방식이 건강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재정 누수를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입증된 기업에 재정을 몰아주고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성장촉진형 모델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 지주회사 규제 완화 본격화: 정부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100%에서 50% 수준으로 낮추고 금융리스 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등 첨단산업 기업들이 합작투자나 인수합병을 통해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길이 열리며, 조단위 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 기업 투자 심리 급냉각: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59.1%가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 각국의 관세장벽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외환 변동성, 규제 부담이 겹치면서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들도 86.7%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투자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답해 기업들의 투자 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1. ‘나눠먹기식 中企 지원’ 메스···성장성 큰 기업 골라 재정 집중

- 핵심 요약: 정부가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중소기업 지원 체계 개편에 착수하며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는 늘어나고 지원은 감소해 기업들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입증된 기업에 재정을 몰아주고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주는 성장촉진형 모델로 정책의 판을 새로 짜기로 했고 이달 11일 기재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내년도 경제성장 전략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2. 정부, 이르면 이번주 지주사·금산분리 규제 완화 발표

- 핵심 요약: 정부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100%에서 50% 수준으로 낮추고 금융리스 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이번 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규제 완화로 SK하이닉스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외부 자금을 유치하거나 타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되며 LG에너지솔루션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 [단독]주방용품 1위 크린랩, 토종PEF에 매각

- 핵심 요약: 주방용 비닐랩의 대명사인 40년 전통 기업 크린랩의 경영권이 포인터스프라이빗에쿼티와 이상파트너스 컨소시엄에 약 670억 원에 매각된다. 컨소시엄은 최대주주인 창업주 장남의 지분 51%와 기획재정부 보유 2.73%를 인수해 총 53.73%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미 대략적인 투자 조건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8월부터 10월까지 실사를 완료한 상태다.

[스타트업 창업자 참고 뉴스]

4. 대기업 10 곳 중 6곳 “내년 투자계획 못세워”

- 핵심 요약: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59.1%가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계획 미정이 43.6%, 계획 없음이 15.5%로 집계됐으며 세계 각국의 관세장벽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외환 변동성, 규제가 겹치며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맨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 계획이 미정이거나 없다고 답한 기업들은 조직 개편·인사 이동 미확정(37.5%),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 우선(25%), 내년 국내외 경제전망 불투명(18.8%)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5. AI 존재감 없고 핵심 인력 줄퇴사···흔들리는 ‘애플 제국’

- 핵심 요약: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는 애플에서 핵심 임원들의 연쇄 이탈이 발생하며 위기감이 깊어지고 있다. 하드웨어 기술 부문 수석부사장 조니 스루지가 조만간 퇴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팀 쿡 최고경영자의 후계자로 꼽히던 제프 윌리엄스 최고운영책임자가 은퇴했고 7년 넘게 인공지능 조직을 총괄했던 존 지어넌드리아 수석부사장도 회사를 떠났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실리콘밸리에서 안정성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지각 변동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6. 구글 혼자서 삼성·SK 2배 투자···“GP족쇄 등 규제 더 풀어야 추격 가능”

- 핵심 요약: 정부가 지주회사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국내 기업들이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와 맞대결을 펼치기 힘들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올해 아마존의 시설 투자 규모는 최대 1185억 달러(약 17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구글 지주사 알파벳은 850억 달러, 대만 TSMC는 42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비해 삼성전자(320억 달러)나 SK하이닉스(155억 달러)는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하지만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재계는 지주회사 산하에 사모펀드 운용사를 둘 수 있도록 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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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derrida@sedaily.com박세은 인턴기자 se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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