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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법개혁안 처리 예고에 야 강력 저지 방침…연말 정국 급랭

연합뉴스TV 조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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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법개혁안 처리 예고에 야 강력 저지 방침…연말 정국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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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종료...입장표명 안건 모두 가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이른바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강경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연말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민주당.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법개혁 법안 등의 처리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헌성 논란을 불식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당연히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을 할 것이고, 그런 걱정들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도 하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민주당은 월요일 의원총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계획.

다만 대통령실에서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당과 형성돼 있다는 입장이 나온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우려를 전하며 즉각 입법 폭주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심각하다고…법원장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악법을 밀어붙인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총을 열고 내란전담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이 위헌이라는 메시지를 적극 부각한다는 방침.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대비해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연말 대치 정국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박성규]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사법개혁법안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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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