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연기… 김윤덕 장관·유가족협 면담도 불발
곧 사고 1주기지만 조사결과 발표 시일 더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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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사고조사 공청회 연기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독립성 문제부터 유가족을 배제한 조사절차 및 조사발표 방식 등에 대한 유가족의 반발이 극심해지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조사기구의 독립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최종 조사결과 발표까지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하는 사조위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내용의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조위의 독립성 논란은 지난해 12월 사고 직후부터 제기됐다. 제주항공 참사의 경우 무안공항 활주로의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이 둔덕의 관리 및 책임자인 국토부가 조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지난 1월 당시 발표가 최종적인 내용이 아님에도 사조위가 확정적 표현을 사용하며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조사에 대한 근거자료는 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이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지난 8월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무안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면담하고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장을 교체하는 등 소통에 나섰다.
그러나 사조위는 이달 참사 관련 사고조사 공청회를 예고했고 '공청회에서 발언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유족에게 보냈다. 이에 유족들이 반발하면서 지난달 26일 예정된 김 장관과 유가족협의회 면담도 불발됐다.
사조위는 결국 지난 4일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를 연기했다. 사조위가 공청회에서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 △방위각시설 둔덕(로컬라이저) △기체·엔진 △운항 총 4개 주제별로 사조위 조사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청회 연기로 일정과 내용 공개가 모두 불투명해졌다.
사조위 심의를 거쳐 결정하려던 앞으로의 절차도 개정안 통과로 어려워졌다. 사조위를 독립기구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사조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는 모두 종료된다. 새로 조직이 구성되고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사고조사 결과 발표 역시 연기될 수밖에 없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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