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한국 방공능력 강화해야”…中미사일·드론 방어 역할 시사 : zum 뉴스

고위 관계자 “제1도련선 핵심이 방공”

주한미군 규모-역할 변경 가능성

軍 “美, 한미일 방공망 연동 원해

中이 대만침공 엄두 못 내도록 초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새 국가안보전략(NSS)이 공개된 다음 날인 5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에 “‘제1도련선(島鏈線·First Island Chain)’ 방어의 핵심은 방공체계”라며 “한국도 방공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對)중국 군사봉쇄선으로 통하는 제1도련선을 미군 전략의 중심축이라고 확인하면서, 이곳 방위의 과제로 한국의 방공 역량 강화를 꼽은 것이다. 이번 NSS는 아시아 지역 안보 전략과 관련해 제1도련선 방어와 이를 위한 미국과 동맹국의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제1도련선의 일부 병력 배치가 최적화돼 있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도 했다. 주한미군이 제1도련선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대규모 감축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규모나 역할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일 수 있어 그 의미가 주목된다.

● 공격형 잠수함, 장거리 폭격기도 주요 전력

“한국 등 모범 동맹국들 특별한 지원 받을 것” 6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오른쪽)이 댄 케인 미 합참의장(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의 동맹국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다”라며 동맹들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또 군사비 지출 확대를 약속한 한국 등을 ‘모범 동맹국들(model allies)’로 지칭하며 “미국으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사진 출처 헤그세스 장관 ‘X’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제1도련선을 중심으로 한 ‘거부 방어(denial defense)’를 대중 억제 전략의 중심에 놓고 있다. 거부 방어는 동맹국의 방어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해 적대국의 침략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6일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중국과 불필요하게 대결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제1도련선을 따라,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지속적 전력을 투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것이 바로 ‘거부 억제(deterrence by denial)’”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 관계자가 제1도련선 거부 방어의 핵심으로 ‘방공체계’를 콕 집어 강조한 건, 최근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과 공군 역량이 위협 요소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다층 방공망 체계를 통해 확실한 방어선을 구축해야 반격은 물론이고 침투 의지까지 꺾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공격형 잠수함과 장거리 폭격기 등도 제1도련선 방어의 주요 전력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승인한 것도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전력 강화라고 진단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후 격화되는 중일 갈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다만, “대만이 함락되면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결과”라고 했다. 또 미군은 유사시를 대비해 강력한 군사 옵션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통해 중국이 섣부른 행동에 못 나서도록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 미사일은 물론 드론까지 요격하는 방공체계 구상

군 안팎에선 미 행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중국의 대만 침공 억지를 위해 한국 방공망을 대북 방어 차원을 넘어 ‘제1도련선 방어’ 관점에서 강화 및 재편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양안 사태 등 유사시 주한미군의 개입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 경우 주한미군 기지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 기지는 중국과 북한 미사일의 ‘집중 타깃’이 될 수 있어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한국이 지상 배치 위주의 방공 시스템을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첩적으로 운용하는 다층 방공체계로 전환해 북한과 중국의 탄도·순항미사일은 물론이고 드론까지 단계별로 탐지, 요격하는 방공체계로 구축하기를 미국은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니얼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도 10월 방한 때 한반도 최대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드론 전력을 꼽으며 한국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다층 방어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한국이 장거리 레이더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위성·전자정보 전력을 늘려 중국 견제에 더 많이 활용하고, 한미일 간 실시간 미사일 경보 공유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다른 군 소식통은 “미국은 종국적으로 중국 견제를 위해 역내 한미일 3국의 방공망을 유기적으로 연동시키길 원한다”며 “이를 통해 중국이 대만 침공을 엄두 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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