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분리작업 속도… 재경부 ‘정책조정’-기획처 ‘미래전략’ 집중

이르면 내주 국무회의서 개편 확정

2차관 6실장→3차관 9실장 될 듯

인건비 등 수백억 추가 부담 발생

기획처 장관 임기근-안도걸 등 거론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개편 작업이 조만간 마무리된다. 재정경제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에 초점을 두고,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11일 예정된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조직 개편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을 확정한다. 직제안에는 재경부를 2차관·6실장, 기획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기재부의 2차관·6실장(1급 대변인 제외) 체제에서 차관 1명과 실장 3명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현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끌 재경부에는 기존 차관보실, 국제경제관리관실, 세제실, 기획조정실 이외에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된다. 국고국을 국고실로 확대 개편해 국유재산·조달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정책조정국과 전략산업국(신설)으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기 국고채 발행 등 이슈가 나오며 국고실 확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획처에는 미래 전략 수립 기능이 강화된다. 예산실·기조실에 더해 기존 미래국을 확대 개편해 미래전략기획실을 신설할 계획이다. 부처의 핵심 기능인 예산 편성과 함께 중장기 국가 전략을 계획하는 기획 기능에도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

기획처는 중앙동에서 해양수산부 청사(5동)로 이전할 예정이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옮기는 대로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 작업을 거쳐 내년 4, 5월께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 기획처 장관은 외부의 별도 공간을 임시로 사용하게 된다.

조만간 지명될 기획처 장관 후보로는 임기근 현 기재부 2차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후보자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기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1월 2일 기획처 출범 시에는 장관이 취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조직 개편에 따라 수백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도 발생한다.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재경부·기획처 예산안(46조7792억 원)은 심의 과정에서 3072억 원이 증액된 47조 86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예산 증가분에는 부처 분할에 따른 인건비 92억 원, 기본 경비 122억 원이 포함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30년까지 기재부 조직 개편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 연 95억 원 수준의 재정 부담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인건비 증가는 재경부와 기획처로의 분할 과정에서 이뤄질 신규 국·실 신설과 조직 확대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다. 기본 경비 증가에는 초기 정착 비용의 영향이 컸다. 한 부처였을 때 함께 사용하던 장비와 인프라를 두 부처가 각각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기획처가 사용할 외부 사무 공간 임차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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