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방해 의혹' 추경호 재판행
수사종료 일주일 남기고 '스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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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가 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오는 14일로 만료된다. 특검팀은 약 일주일 남은 기간 고소·고발 사건들을 최대한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남은 한 주 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졸속 임명 사건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규명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하며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4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 막판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지난 3일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특검팀의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법정 싸움을 벼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기각 사유와 심문 과정 속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혐의가 입증될 만큼 증거는 수집됐다고 보고 있다"며 법원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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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졸속 임명 사건도 막판 특검팀의 승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예원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졸속 임명 사건도 막판 특검팀의 승부처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반면 지난 4월 8일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다. 후보들로부터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지명이 이뤄지자 부실 인사검증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전망이다. 당시 인사검증에 관여했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이원모 전 공직기관비서관도 함께 기소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한 전 총리와 김 전 수석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 4일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증거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이 확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는 막판 변수가 됐다.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는 김 여사가 지난해 5월5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발견됐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명품백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사흘 뒤다. 전담수사팀 구성이 실제 누구의 지시인지 분석하는 '검찰 상황 분석' 자료를 전송한 데 이어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냐",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은 왜 방치돼 있느냐"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메시지를 받은 날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명품백 수사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일주일 뒤인 12일에는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40여분간 통화했고 다음날 이원석 전 총장의 대검 참모들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격 교체됐다. 김 여사가 언급한 김 전 대법원장도 두 달 뒤인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격 소환 통보를 받았다. 고발 3년6개월 만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지난해 10월17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한동훈이 사악한 의도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2년 끌었다' '무혐의가 명백하다'고 밝혔다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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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서 사실상 수사 청탁을 받고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명품백 수사 상황 등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장윤석 기자 |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박 전 장관이 정치적 공동체를 이뤄 김 여사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비상계엄을 추진했을 가능성도 따져보고 있다.
다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른 혐의지만 이미 두 차례 영장이 기각돼 재청구에 부담이 큰 데다 수사기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남은 고소·고발 건들에 대해서도 상황이 허락하는 한 모든 사건에 대한 혐의 처분을 경찰에게 넘기지 않고 특검 선에서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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