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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오후 경주에서 만난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엑스 캡처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일 간 경제·안보 충돌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지연에 일본은 ‘우회 수출’ 반덤핑 과세 추진으로 맞불을 놨고, 중국 전투기의 레이더 조준 논란까지 더해지며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7일 일본 정부가 제3국을 거쳐 원산지를 바꿔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2026년도 세제 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적용은 늘었지만, 부품이나 미완성품을 제3국에서 최종 가공해 ‘우회 수출’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가 커졌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사실상 중국산 제품을 정조준한 조치다.
이런 일본의 움직임은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지연과 맞물리며 ‘경제안보 맞불’ 성격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를 통상보다 늦추고 있다. 이 조치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달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를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답변한 이후 약 한 달간 이어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충돌 당시 대일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바 있다.
군사적 마찰도 불거졌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군 전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고 발표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며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일본이 정상적인 훈련을 방해했다”며 맞섰다.
방위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4시 32분부터 약 3분간, 또 같은 날 오후 6시 37분부터 약 31분간 오키나와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J-15 함재기가 일본 F-15 전투기를 향해 두 차례에 걸쳐 간헐적으로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다. 중국군 항공기의 자위대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를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영공 침범은 없었다.
방위성은 2018년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논란과 2013년 중국 해군 함정의 레이더 조사 사례를 문제 삼은 바 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한층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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