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윤영호 "민주당 접촉" 주장...정치권 파장은?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도 접촉했다는진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사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키맨으로 여겨져 왔었는데 재판에서 민주당을 언급했다, 이 부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진욱]

글쎄요, 지금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수사에 차별이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법과 원칙을 가지고 수사했고 기소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본부장이었나요? 윤영호 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국민의힘에게 접촉한 그런 배경은 통일교의 지도부가 그리고 지부장들에게 자금을 내려보내서 조직적으로 후원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기소하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인데 민주당에 대해서 후원했다, 이게 진짜 후원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후원을 했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정치적 정치자금에 대한 후원이 위법한 것인가라고 본다면 불법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무조건 민주당에 후원했으니까 이것도 불법이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편파적 수사다라고 지금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료에 안 맞다고 보고요. 특검에서의 수사가 정치적 고려나 혹은 편파적 수사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제외하고 일반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느끼고 계실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치가 필요할지 이 부분은 검토해 봐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 전 대변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직적 동원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 부분에 지금 민주당이 차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게 조직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별이 일단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능]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혐의 단계에 있는 것이고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쪼개기식 후원을 받아서 선거에도 개입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유용했다라는 것들이 본질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결국 내로남불식으로 민주당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특검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격한 억지 수사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를 적극적으로 진행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택적 수사에 의해서 특검이 민주당의 산하기관으로서 계속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민중기 특검도 그렇고 본인이 주식에 투자했던 종목이 김건희 전 여사가 투자했던 종목과 겹치니까 수사 내용에서 빼고 이런 선택적 수사들을 계속 반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왜 한쪽으로 편향된 수사를 하느냐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나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사실 통일교의 국민의힘 관련한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정교분립 위반이다라는 비판을 계속해서 해 왔는데 만약에 이 사안이 계속해서 불거질 경우에는 역으로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진욱]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이후에 만약에 정말 민주당에서도 정교분리가 아니라 정교일치 또는 정교유착 같은 그런 사안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면 받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지금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불법 정치자금이라든지 또는 정교유착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흔들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통일교와 김건희 씨 그리고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 유착 관계들 그리고 거기에서 금품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는 윤영호 씨가 법정에서 했다는 진술 그리고 또 본인이 특검에서 했다고 하는 진술 그 내용도 사실은 그 내용의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직 따져보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분리하고, 일방적으로 편파적이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특검 해산까지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이재능]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동안 특검이 해 왔던 수사들 그리고 특검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유죄가 날 것으로 판명되는 사안들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특검의 경우에 지금 계속 3특검을 180일 동안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면서 수백억을 써서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본질적인 수사라든지, 본질적인 주제에 다가서지 못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들을 가지고 별건수사만 반복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별건수사가 전반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야당,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유죄가 판결될 것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이런 점들을 한동훈 대표가 지적하면서 특검은 이제는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또 2차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끝까지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차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도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요.

[김진욱]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주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김건희 특검이 이번 달 28일인가요,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데 사실 김건희 특검이 처음 출발할 때 16가지의 혐의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절반도 다 진실 규명을 이뤄내지 못했고 또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곁가지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원래 처음에 수사를 하기로 했던 목록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서 그 부분으로 또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원래 파악했어야 하는, 진상을 규명했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혐의점들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댄 부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특검의 활동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특검을 안 하고 이 상황을 그냥 덮고 간다, 이것은 죄를 보면서도 그 죄에 대한 처단을,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특검의 활동 종료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추가적인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은 규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진실 규명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이재능]
한마디만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유시민 전 작가가 과거에 조국 씨의 입시 비리 사건 때 이렇게 많이 수사를 했는데 이것밖에 안 나왔습니까? 그 얼마나 청렴한가, 이런 망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특검 같은 경우 지금 600명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수사에 대한 접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해드리고 싶고 예컨대 지금 양평고속도로 사건 같은 경우에 특검의 최우선 타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주범으로 특검이 지목했던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직 참고인 조사도 못 받고 있습니다. 곁가지로 그 외적인 별건수사만 계속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한 양평 공무원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특검의 본래 태생의 원인이 됐던 그런 수사들에 대한 접근은 안 되면서 무차별적으로 다른 것들만 파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특검의 당위성이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는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별건 수사 중 하나가 바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줬다는 그 가방 이것도 사실상 수사 중에 갑자기 나온 건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특검에 출석했는데 200만 원대 가방. 예의상 주는 선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이걸 국민들께서 어떻게 예의적으로 한 26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로저비비에라는 이름을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거기에 쪽지까지 친절하게 써놓지 않았습니까? 이번 당대표 선거에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취지의 쪽지가 있었다.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도대체 국민의힘의 당무에, 특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하는 데 어떠한 관여를 했고 어떠한 도움을 줬기에 이렇게 비싼 명품 가방을 선물받은 것인가. 그렇다면 이 대가성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별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래서 조직적으로 당원을 가입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들 속에서 당시 권성동 의원은 자진사퇴를 해서 불출마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고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당선까지 되는 그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리고 통일교 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증거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입장을 밝혀주셔야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은 그냥 의례적인 선물이다, 사회적 예의다, 이런 정도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 있다고 보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국민께 사과하고 그런 진실된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측면을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상 형식상으로는 별건수사임은 맞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근본적인 내용을 밝히기 위한 과정 속에서 나온 일들이다라는 주장이시거든요.

[이재능]
맞습니다마는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200만 원 상당하는 그런 가방에 대한 알선수재 정도인 것이거든요. 이것은 특검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수사에서도, 통상적 수사에서도 충분히 밝혀내고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김기현 대표 가방 선물 관련해서는 특검이 처음에 제기한 통일교 입당원들의 숫자가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소 내용을 보면 2400명밖에 안 돼요. 이걸 김기현 대표가 당시에 당선됐을 때 득표했던 숫자를 보면 24만 표, 그러니까 과반을 득표하면서 압도적인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고작 제기한 것이 2400명 정도이고, 2400명을 만약에 투입시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김기현 대표의 당선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대가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은 특검이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정황만 있는 것이지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통일교를 회유해서 전당대회에 통일교 신도들을 투입시켰다는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최근에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던 것들, 메시지로 직접적으로 인사청탁을 하는 것들이 국민들께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 어떤 대가를 추구했었는지가 국민들 앞에 드러나야 그것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앵커]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그리고 내란특검이 청구했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그러면서 민주당발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일단 법사위를 통과했고 그렇다면 본회의 표결만 남은 그런 상황인데 말 그대로 지금 추진을 하겠다는, 강행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욱]
당이 무조건 강행이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당에서는 공론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월요일인 8일날 정책 의총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지금 사실은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고요. 특히 위헌성이라든지, 명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각종 우려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이고. 저희는 기본적인 방향은 이 법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마는 그것을 가는 가운데에서도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꼼꼼하게 짚어서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법사위에 통과됐기 때문에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무조건 통과시키겠다 지금 그런 취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위헌성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만약에 민주당에서 회의를 통해서 바로잡는 과정들이 있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재능]
이렇게 법안 한 줄을 만드는 데는 충분한 공론화와 충분한 토론과 충분한 숙의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했던 법안 강행에 있어서 그런 지점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우리 국민의힘이 같이 토론하고 같이 공론화에 참여하는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19대, 20대 국회만 보더라도 법사위에서 강행했던 법안들이 총 17건밖에 안 됩니다, 8년 동안. 그런데 이번 22대 국회 들어와서 지금 임기가 반밖에 안 됐거든요. 2년이 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180건을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민주당 혼자 강행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4일에 하나씩 법을 찍어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동안 충분한 숙의나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들을 증명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사법개혁이라는 단어를 자꾸 끌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조직이 됐건 간에 권한이 집중되거나 하면 당연히 그 안에서 기득권이 생기고 편향적인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 있어서도 그렇고 수사권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개혁의 방향이라는 것이 전부 다 민주당과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 산하의 모든 권한을 이관시키는, 집중시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고요. 저희가 다시 얘기하면 장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로 지금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는 부분, 왜 국민의힘과 함께 토론하지 않느냐, 토의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진욱]
국민의힘이 토론의 장에 나와서 공론의 장에서 같이 마주할 수 있다면 저희는 환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그냥 발목잡기하려고 하는 모습들만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자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일단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니까 이제 반응을 하시고 말씀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말씀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지점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과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재판 이런 것들이 진행이 잘 원만하게 될 것인가. 중단됨 없이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중단되는 과정들 속에서 혹시라도 윤석열 피고인이 석방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헌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장 헌법을 지키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란심판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국법원장회의도 열렸었는데 역시나 지적해 주셨던 위헌성을 언급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입장도 극명한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사법부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위헌이라 규정하는 입장만을 반복했을 뿐,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에 공개 경고를 내놓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백승아 대변인의 얘기를 듣자면 왜 사법부는 반성하지 않느냐. 사법부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짚어내야 하는 부분 아니냐라는 얘기잖아요.

[이재능]
사법부가 뭘 잘못했죠? 사법부는 그동안 정상적으로 본인들이 사법부를 운영해 왔던 방식대로 내란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나 사법부에 대한 불만은 민주당이 조성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불만이, 이 불신이 국민들이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본인들 입맛에 맞게 사법부가 진행하고 있지 않으니 재판에 개입해서 사법부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결과나 과정을 만들기를 종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삼권분립을 기본적으로 해치는 겁니다. 예컨대 87년 저희 헌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있어서 그 앞서서 유신체제라든지 아니면 5공화국 시절에는 대통령이 대법원장도 임명하고 청문회도 없이 법관들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너무 독재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저희가 87년 민주화운동 이후로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이 권력을 통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헌법으로 제정하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라고 해서 재판부도 본인들이 구성하겠다고 해, 법원들도 본인들이 늘리겠다고 하고 또 법 왜곡죄라고 해서 지금 이번에 법원장 회의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이것을 주관적으로 법이 어떤 부분이 왜곡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성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권력이 해석하는 대로 법을 해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나 혹은 법관들에 대한 단죄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서 사법부까지 넘어가게 되면 민주주의의 근간 그리고 헌법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전국의 대법원장들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처럼 사법부가 신중해야 한다, 사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부 여당의 입법을 통한 사법 장악을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삼권분립 체계에서는 사실상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수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사법부개혁을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진욱]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도가 높다면 국민들께서 정말 사법부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믿고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법부의 신뢰도는 소위 국회의 신뢰도보다 훨씬 더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가 정말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이렇게까지 떨어졌을 때 과연 사법부가 사법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부가 자성의 목소리나 혹은 반성, 성찰의 목소리가 단 한 번이라도 나왔을까요? 어제죠. 어제 법관들이, 법원장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많은 말씀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최소한 이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성찰합시다, 이 메시지가 제일 첫 메시지로 나오고 그다음에 입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라든지 법왜곡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지적을 했다면 오히려 국민들께 그래도 사법부가 뭔가 생각이 있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헌성 시비를 하고 사법부의 독립만 얘기를 하시는데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들의 신뢰가 있을 때 그 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사법부 혼자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법부도 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만 견제의 대상입니까? 사법부도 견제의 대상이 되어야 삼권이 분립되는 것이고 삼권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가운데서 발전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의 사법부가 이번 내란 사태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 내란재판을 수습해 가는 과정, 여기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성찰의 시간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다음 주죠, 9윌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10일에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법안과 관련해서 강행 처리를 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앞서 이 대변인께서 언급해 주셨던 인사청탁 논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비서관이 결국 사퇴를 했고 대통령실에서 사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민주당 일부에서, 특히나 김남국 비서관에 대한 옹호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능]
궁극적으로 김남국 비서관은 사퇴를 했고요. 김남국 비서관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서 청탁을 받은 대상인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옹호라고 저희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비서 논란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강선우 전 여가부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를 종용했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을 때도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국감에서 국민들께 알리고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다 모든 의원들이 나서서 방탄을 펼쳐준 결과 끝에 국감에 결국 김현지 비서관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김현지 비서실장 자체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든지 아니면 실체 파악이 되어야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고 김남국 의원에게 꼬리 자르기식으로 내치고 본인만 살아남겠다라는 그런 바이브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태도는 국민들 보시기에 결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사안을 통해서 지난 국정감사 때 김현지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좀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다시 한 번 또 김현지라는 이름이 수면 위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김진욱]
김현지 실장은 사실 유탄을 맞은 게 맞죠. 김현지 실장이 무엇을 했습니까? 문자에 본인의 이름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올라 있다는 것만으로 지금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벌떼처럼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민주당에서 김남국 비서관을 옹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김남국 비서관이 문자를 주고받은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됐고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다만 김남국 비서관이 본인으로 인해서 국정에 부담을 준다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거취를 정리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판단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 김남국 비서관이 주고받았던 문자,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옹호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 있는데 유독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왜 김현지 부속실장만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자의 대상이 두 사람이라면 두 사람을 똑같이 공격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국민의힘의 공격은 무슨 꼬리를 잘랐다고 하는데 김현지 실장이 몸통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본인의 이름이 거기에 본인의 의지와 관련 없이 올라와 있었다는 것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한다면 누군가 그냥 아무나 메시지에다 자기가 제거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올리면 다 사퇴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비판은 너무나 과도한 비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했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나가서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정치적인 행위이고 또 정무적인 행위이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공세는 이제 그만하실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능]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만 공격하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인사권 같은 경우에는 김용채 인사비서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김용채 인사비서관이 소위 3김이라고 하는 성남 경기 라인 3인방 중에 하나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경기지사 때 들어왔던 7년 차 막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김현지 실장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렇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청탁의 대상, 제대로 짚었다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문진석 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보면 문진석 의원한테 김현지 실장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했더니 문진석 의원이 뭐라고 합니까? 맞다, 살펴달라, 웃음 표시를 하거든요. 지금 둘 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인사권까지도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한 대화 내용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민관기관 냅니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라는 곳이 민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속실장인 김현지 실장에게 청탁했다는 거, 이것은 민주당의 인사 방식이라든지 대통령실의 인사 방식이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고 인사를 추천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오는 것이, 그전에도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이끌기에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이 인사권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지금 사실 김남국 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엄중 경고 뒤에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자를 먼저 보낸 당사자, 그러니까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같은 경우도 김병기 원내대표선에서 엄중 경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본인이 사과하기도 했는데 지금 문진석 부대표에 대한 거취 표명은 따로 없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진욱]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은 스스로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비서관처럼 공직기강이라든지 또는 전체적인 비서로서의 역할 이 범위를 벗어난 일탈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지휘감독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거론됐고 또 문자를 받은 사람이 본인에 대한 책임을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라는 자리에 대한 인사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지고 계신데 원내대표께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내신 것, 이 이상의 어떤 상황이 있을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진석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비판의 목소리도 크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이재능]
사실은 문진석 의원은 저희가 다른 범죄로 비유를 해 보자면 예를 들면 저희 강력 범죄 중에 마약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문진석 의원은 마약을 구매하고자 했던 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마약을 운반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원천, 그리고 마약을 생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김현지 실장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운반책이나 구매자가 아니라 꼭대기에 있는, 지금 V0라고 불리는 김현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감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부 감찰을 하겠다, 감찰단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그것도 지금 계속 지지부진 연말까지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도 계속해서 소위 김현지가 누구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앞서서 저희가 지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무려 5개 상임위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의문이라든지 의혹들을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밝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감싸기만 하는 모습은 전혀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김진욱]
제가 짧게 한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안과 마약과 이런 비유는 너무나 적절하지 않은 비유였다 이런 말씀을 꼭 대륙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고 듣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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