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X에 2000억 벌금 부과...머스크는 "헛소리" 반발

[박찬 기자]

(사진=셔터스톡)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 CEO의 X(트위터)에 디지털투명성 규정 위반 혐의로 1억2000만유로(약 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빅테크를 겨냥한 EU의 조치에 강력하게 경고해 온 미국 정부와의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X가 유료 인증 표시(블루 체크)의 기만적 디자인 광고 공개 저장소의 투명성 부족 연구자 대상 데이터 접근 제한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U는 2년에 걸친 조사 결과로, X가 사용자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 감시 기능을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 이후 첫 제재 사례다.

헤나 비르쿠넨 EU 디지털집행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검열과 무관하며, 오로지 투명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자를 속이거나 연구자를 배제하는 관행은 EU 온라인 환경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이번 과징금 규모가 EU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수준, 전 세계 매출의 6%보다 낮은 것은 "비례성 원칙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X는 60일 안에 개선 방안을 제출하고 90일 안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머스크 CEO는 EU 집행위의 게시물에 "헛소리"라는 멘트를 남기며 반발했다.

Bullshit

— Elon Musk (@elonmusk) December 5, 2025

이번 제재는 미국과 EU 간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과 연관 지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EU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대신, 미국 기업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번 벌금은 X만이 아니라 모든 미국 기술 기업과 미국 국민에 대한 공격"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제재는 최근 EU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규제 강도를 대폭 높이는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메타는 외부 AI 제공업체의 왓츠앱 접근 정책이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으며, 구글은 뉴스 매체의 검색 순위를 조정했다는 의혹으로 EU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혐의로 감시망에 걸렸고, 애플은 이미 5억유로(약 85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규제의 직격탄을 맞았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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