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드]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우려"…양당 리더십 '흔들'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은 위헌성이 심각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전 당원 '1인 1표제'가 좌초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계엄 사과 거부'에 관해 중진 의원에게 쓴소리를 듣는 등 양당 모두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모양샌데요.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연내 사법개혁 완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며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일 이 대통령 주재 오찬에서 '신중한 사법개혁'을 언급한 것도 맹비난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6개월을 약탈과 파괴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펼쳤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전국 법원장들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을 논의한 뒤,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는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입장 표명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기점으로 사법개혁 추진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6개월을 '약탈과 파괴'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질문 2-1> 10일 임시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여야가 또다시 강대강 대치로 갈 가능성이 커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에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정 대표는 "당분간 재부의는 어렵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4> 당내 반대에도 정청래 대표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사안들이었는데, '1인 1표제'에 이어 '지방선거 당원 100% 예비경선' 등 공천 룰 변경안까지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 대표 리더십에도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질문 5>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 평가 회의'를 열었는데요. 계엄 사과를 거부한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윤한홍 의원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당내에선 '인식과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거나 '사과는 당연하다'는 등의 화답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초재선·소장파뿐 아니라 다선·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는데요. 이번 계기가 지도부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요?

<질문 7>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 끝에 사퇴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돌을 함께 맞겠다" "형·누나는 민주당 언어 풍토"라며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며 김현지 부속실장 경질과 특별감찰관 임명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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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