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보복입법?...여야 대표, 흔들리는 리더십

■ 진행 : 이여진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놓고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성을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법길들이기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십시오.

[앵커]

전국 법원장회의가 어제 열렸는데 위헌성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강한 우려를 표했어요.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일단 법원장들로서는 법원의 권한이라던지 원래 본인들이 해 왔던 절차에서 새로운 절차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본인들의 권한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겁니다.그런 차원에서 반대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충분히 예상을 했던 결과다라고 보여집니다.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 저희가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유죄를 받은 분들은 쉽게 말해서 3년, 복권이 없습니다.그리고 2심에서 3개월 이내에서 빠르게 결판을 내자는 것입니다.약간 우려가 있는 부분이 그러면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들을 추천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간 것이 이게 맞느냐고 우려를 하십니다.그런데 행정부에서 보면 대법관도 사실 법무부 장관의 추천인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거든요.그리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도 사실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의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대법관을 의회 그리고 법무부 장관 16명이 주가 16개가 있는데 주마다 법무부 장관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컨트롤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치 정권의 사법부가 과거에 부여됐던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는 장치로 보시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도 내란과 관련해서 그런 법안을 도입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독일 사례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은 이게 분명한 위헌이고 그리고 민주당도 위헌인 걸 알고 추진하는 거다 비판하고 있던데요?

[김기흥]

이게 위헌이 아니면 뭐가 위헌입니까?특검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추천으로 이루어진 검사들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기소를 해서 재판을 다투는데 쉽게 말해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판사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선수가 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 심판을 매수하는 것도 문제인데 아예 선수가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이건 사법부라는 건 뭡니까?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재판을 하는데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재판부가 바뀝니다.그런데 저와 이해가 다른 쪽에서 재판부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권리,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그렇다면 사실상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법왜곡죄도 신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법 왜곡죄가 사실상 재판을 잘못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북한에 이런 게 있습니다.부당한 판결에 대해서 5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이건 북한에서 하는 거거든요.재판부가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냈는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항소를 하시면 됩니다.그런데 지금까지 70년 넘게 이어온 사법의 틀 자체를 없앤다는 것, 무너뜨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저는 만약이 아니라 돌고 도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추천인을 통해서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관련해서 저희 입맛 관련해서 재판부를 꾸린다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결국 본인들이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자제나 절제하지 못하고 사법부를 사실상 본인의 입맛대로 구성한다는 것은 이거는 법치를 훼손하는 거고요.저는 이게 바로 국헌을 문란케 하는 확실한 목표를 가진 내란이라고 봅니다.

[강성필]
제가 법 왜곡죄만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판사와 검사가 법에 대해서 적용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 판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귀연 재판부 사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석방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도 잘 아시니까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검사 같은 경우도 수사라는 과정에서 최근에도 대장동 2차 수사팀이 결정적인 증거로 본인들이 제시했던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보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암시하는 웃어르신이 알고 보니까 위례신도시였다는 거예요.예를 들어서 이러한 검사의 은폐, 조작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검사징계법개정한 것도 있지만 또 법 왜곡죄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김기흥]
저도 짧게 말씀드리지만 이렇습니다.저도 그래서 김영민 의원 같은 경우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무죄를 하면 즉시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합니다.어떻게 이렇게 재판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정너 식을 강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무섭고요.법이라는 게 굉장히 특정한 대상 사건과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사적 보복이라고 보고 이건 문명사회에 있을 수 없는 거고 이게 바로 야만입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여야 양당 대표들도 비판의 목소리 이어갔는데요.그 목소리 짧게 다시 한 번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연내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거죠?

[강성필]
저희는 연내에 입법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국민들도 이번 정부가 탄생한 이유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란의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중범과 공범들이 빨리 처벌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마음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도 언제까지 이런 문제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사법개혁이라든지 내란전담재판부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심 재판도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하는 신속성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사실 법원장들의 의견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내란전담재판부가 들어섰다가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재판이 중단되면서 오히려 내란재판이 지연되거나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게 무효가 되는 그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헌재법 개정안을 민주당 측에서는 발의를 하더라고요.어떤 내용입니까?

[강성필]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위헌법률제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에서 이루어진 법률이라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법원에서 판단해서 그래, 이건 한 번 다퉈봐야겠다, 위헌인지 합헌인지.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보내게 되잖아요.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입니다 아니면 합헌입니다라고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 재판이 중지되는 겁니다.그런데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의 공범들이 이렇게 위헌 소지를 제기하면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서 재판이 중지가 되면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잖아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재판정의 권한도 있는 거지만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공정도 중요한 겁니다.공정은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말에 꼭 처리한다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위헌 소지라든지 또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방법을 찾는 것이다.왜냐하면 신속과 방향 둘 다 잡을 수 있으면 좋지만 굳이 우리가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속하게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공범들이 내란의 주범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속도 조절을 원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기흥]
제가 볼 때 속도조절보다는 간보기입니다.이 모든 것들의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팔짱 끼고 웃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다만 사법부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이건 사법부나 그리고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닙니다.이제까지 80년 가까이 일어난 우리나라 제도 전반에 대해서 이걸 뒤흔드는 행위거든요.쉽게 말해서 이제까지 사법부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법원에 갔습니다. 1심과 2심과 3심 속에서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사법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그러면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정권을 본인들이 교체했다고 해서 본인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겠다는 건 이건 삼권분립이 아니고요.삼권분립이 없이는 자유도 없다는 겁니다.대체적으로 독재정권이 어떤 방식으로 갑니까?본인들이 입법 권한이 있거든요.그리고 독재자들은 막강한 행정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입니다.그런데 이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겁박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고 무엇보다도 지금 계엄이 곧 내란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투고 있는데. 심지어 기각, 영장을 본인들 입맛대로 영장이 나와야 하는데 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사법부가 내란세력이라고 프레임을 잡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앞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추미애 의원이 위헌 관련해서는 내란죄하고 외환죄 관련해서 예외로 둔다는 건 본인들이 볼 때도 내란특별재판부 관련해서 위헌성을 인정한 겁니다. 만약에 위헌성이 없다면 왜 이거 관련해서 이거는 예외로 두자고 할까요?그러니까 위헌적인 법안을 냈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 위헌적인지 여부를 다툴 수 없게끔 또 법을 냈다.그러니까 결국 위헌적인 법안을 냈는데 그 법안 또한 위헌적입니다.법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개인을 살리거나 죽이고자 한다면 그건 법이 아니거든요.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법안이 장난도 아니고 입법 농락, 입법 장난 제가 볼 때 입법 폭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실 민주당은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왜 자꾸 끌어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고요.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 사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물론 자진 사의를 밝혔습니다마는 사실상 경질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사실 경질의 성격도 있지만 그전에 그래도 김남국 비서관이 대통령실과 여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먼저 던진 거라고 생각하고요.김남국 전 비서관은 본인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의 사직서를 던짐으로 인해서 사실 최근에 당원과 지지자들도 부적절했지만 김남국 비서관이 일처리를 잘했다, 잘 대응했다라는 동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중요한 것은 그러면 문자를 받은 김남국이 사직서를 냈는데 문자를 보낸 문진석 의원은 어떻게 됐는지. 문진석 의원이 적절한 처신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적절한 처신이라고 한다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조치라든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제가 그냥 평론을 하는 게 아니라 당직자인데 어쨌든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한 인사권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적절하게 처신을 할 거다.저는 여론을 보고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문자 속에 형, 누나 호칭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형이나 누나는 통상적인 호칭이다.이런 옹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김기흥]
저희는 형, 누나라고 얘기 않죠. 개인적으로 형, 누나라고 할 수 있지만 공직이라는 무거운 자리에 있어서 어떤 자리를 놓고서 형, 누나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지극히 가벼운 모습을 보였다고 봅니다.민주당이 이 문제를 보면서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 하면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그런데 김남국 전 비서관 관련해서 책임지고 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 함께하겠다, 같이 돌을 맞겠다.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어제 수능 관련해서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습니다.그런데 2억 원, 3억 원짜리 자리를 형, 누나들이 대체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알박기를 하겠다? 영향력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할까요?그래서 저는 어제 박지원 의원이나 아니면 강득구 의원께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본인들이 떳떳하다.비를 함께 맞겠다.돌을 함께 맞겠다 이런 얘기 한 번 해 보십시오. 20, 30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질은 뭐냐 하면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합니다.강훈식 비서실장도 뭐라고 했습니까?자기가 예전에 강선우 당시 여가부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서 김현지 씨가 전화를 했을 때 자기가 나중에 해서 주의조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은 핵심이 여전히 현지 누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고요.무엇보다도 문진석 의원께서 청탁을 할 때 김남국 비서관이현지 누나한테 하겠다 하니까 왜 현지한테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결국 대통령실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거고요.그러다 보니까 이름 석 자 언급했다고 해서 이와 관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꼬리 자르기식으로 쳐내는 거 아닙니까?본질은 뭐냐 하면 75만 명 관련해서 공무원 관련해서 휴대전화를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인사농단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 봐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왜 여당은 일방적으로 법안은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이런 것들은 왜 안 하고 계신지 저희는 할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강성필]
이 부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일단 첫 번째로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과의 대화는 잘못되고 부적절한 겁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하지만 누가 봐도 이것을 우리가 우선 공식적인 석상에서 누나, 형이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공문서에서 부른 것도 아니고 사실 같은 의원들끼리 연락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호칭에 대해서 가지고 물어뜯고 그런 건 잘못된 것이고 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김남국 비서관이 사직서를 냈는데 이걸 꼬리 자르기다? 그러면 반대로 김남국 비서관이 사직서를 안 내면 또 국민의힘 사직서 안 낸다고 뭐라 할 거 아닙니까?그래서 정치를 향한 공세의 공세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있어서 다른 것까지 계속 끌어들이면서 김현지 부속실장은 사실 문진석 의원이 처음에 문자 보냈을 때 이름이 나오지도 않았어요.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대 생산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국민들께 공감이 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인사농단이 드러난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김현지 실장을 직무 배제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면서 특별감찰관, 이 대통령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얼른 임명해라 주장하고 있거든요.

[강성필]
앞서 잠깐 빠트린 부분이 그럼 당에서 왜 감찰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감찰이라는 건 당사자 간의 의견이 달랐을 때 진실을 규명해야 되니까 그때 감찰하는 건데. 김남국도 문진석도 다 잘못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찰을 안 하는 것이고. 특별감찰관제는 첫 번째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그러면 대통령이 3명 중 1명을 지명을 하면 그 1명에 대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임기 3년 중임 없이 업무를 시작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4촌 이내, 그리고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직자에 대해서 감찰을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계기가 특별감찰관제를 임명해서 투명한 정부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문진석 의원 청탁을 한 당사자의 거취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기흥]
의원직 박탈까지는 힘들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여야에 있어서 협상의 채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맡고 있는 직은 당연히 내려오는 게 맞고요.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본인이 청탁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이른바 코어그룹, 이너 서클이라는 사람들이 실력과 능력과 상관없이 공직이라는 자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본다면 봉사를 할 수 있는 공직뿐만 아니라 민간협의회 같은 자리마저도 대통령실이 관여를 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금할 수밖에 없거든요.그래서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성필]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인데 이분이 국립오케스트라라든가 앞에 국립 자 들어가는 곳 4군데를 추천했다는 것도 보도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추천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지 저는 이 부분도 함께 지적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기흥]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수사 중인 부분이지만 그게 맞다면 저는 대통령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을 받고 하면 저는 부적절한 행동이라 보고 있고요.다만 이거는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거고요.막강한 권한을 가진 쪽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큰 국민들한테 불이익이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누가 됐든 부당한 인사청탁은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여야 대표 모두 리더십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부터 보겠습니다.역점 추진했던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는데요.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결과가 나오고 상당히 술렁이는 분위기도 감지가 됐었는데.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고요.공천 변경안까지 무산됐습니다.충격적이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사실 민주당에서 큰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당무위원회 거치고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중앙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400명 정도가 넘기 때문에 당원들의 흐름이라는 것이 한 번 형성되면 그걸 꺾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그런 차원에서 중앙위원회에서 왜 1인 1표제를 좌초시켰을까 하고 원인을 찾아보면 당 지도부나 모든 민주당의 구성원들은 1인 1표제라는 흐름에 대해서 모두 동의한다고 생각을 해요.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험지라든지 대의원회 관련된 수정, 보완의 대책이 미흡했다.최근에 TF를 거쳤는데 조승래 사무총장께서 발표했는데 수정 보완과 관련해서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선거 전에 사전심의기구에서 그때 상황에 맞게 보완을 하겠다고 한 것이 대의원들이라든지 중앙위원들에게는 제대로 된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그런 보완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흐름이 더 컸던 것이고. 광역과 기초,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들은 이런 흐름 속에서 같이 좌초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재적의원 중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를 아예 안 했거든요.이렇게 되면 조직적으로 정 대표에게 경고장을 보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김기흥]
조직표죠. 뭐냐하면 이건 권리당원이 아닙니다.중앙위라는 게 어떤 분들이냐면 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시도당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596명입니다.이분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을 가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그런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꽂아넣은 분들이 많습니다.
공천을 받고 임명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판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판입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우리가 명청대전 이런 얘기를 하는데 1라운드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왜냐하면 저번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지지하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가 23% 격차로 크게 이겼거든요.특히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66:33이었습니다.압도적이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그때는 권리당원의 비율이 대의원 1표당 권리당원 표가 20표였습니다.그런데 이번에 1:1로 한다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에서 볼 때는 압도적으로 내년도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걸 할 수 있고요. 일반 당원들 같은 경우는 바빠서 못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중앙위에서 했던 표결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이게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고요.이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보는데 재적의원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투표에서는 과반으로 이겼습니다.70% 됐는데 재적의원 가운데에서는 20명이 부족했습니다.그래서 아슬아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중앙위원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의 표보다는 대의원의 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한이 커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했던 사람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시기가 절묘한 상황인데 해가 넘어가고 선거 모드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에 흠집이 났다.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강성필]
정청래 대표가 우리 당원들이 원한 것처럼, 중앙위원들이 원하는 것처럼 수정과 보완의 대책을 확실히 세우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다만 국민의힘에서 분석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 당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는 거 싫어해서 막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앙위원들은 지역위원장들이 많고 지역위원장들이 대의원들을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미칩니다.그럼 대의원들 표가 줄어든다는 것은 지역위원장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위원들은 불편한 상황인 거예요.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나중에 연임을 할 때 중앙위원들이 오히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흐름상으로는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오히려 그때 가서 당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사실 정청래 대표가 대표가 되기 전에는 당원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왜냐,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내란 척결 과정에서 당원들의 불만이 많거든요.사법개혁의 필요성. 그래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강성 일변도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개 비판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원조 찐윤으로 불리기도 했던 윤한홍 의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 발언을 했을 당시에 장동혁 대표의 모습이 굉장히 굳어있었습니다.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기흥]
아무래도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그렇기 때문에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플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국민의힘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다만 하나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그 자리가 6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의 자리였거든요.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볼 때 못하는 게 너무 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고자 물타기하고자 겁박하고 있습니다.지금 앞서서 저희가 논의한 게 사법부 문제 아닙니까?그렇다면 분명하게 이재명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면을 해소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계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뭐냐 하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하지만 헌재에서 민주당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번의 탄핵에 대해서 사실상 의혹만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탄핵심판제도의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요.또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못하게 하고 또 끊임없는 본인들의 법안으로 정부를 무력화시켰다는 표현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그런데 저는 정권교체가 되고 파면됐지만 그때보다 지금의 민주당은 더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헌정 유린을 하고 있거든요.그렇다면 저희가 계엄으로 인해서 책임과 반성도 필요하지만 야당의 본연의 임무로서 여당과 그리고 특히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는 이런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할 얘기를 하고 제대로 싸우면 어떨까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국민의힘 내에서 사과를 했던 의원들의 의견과도 살짝 결을 달리하는 것 같고요.비사과파도 있고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보면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국민의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성필]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 빼놓고는 모두 상식과 비상식으로 나뉘어진 상황에서 상식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봐요.저는 최근에 보수 일간지 칼럼의 제목이 생각납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감옥 가야 될 게 아니라 병원 가야 된다고 했어요.그러니까 이만큼 보수 사설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절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은 극성 지지층을 본인의 팬덤으로 만들어서 본인의 정치세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친윤세력조차도 너무 자기 정치한다고 비판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꾸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민주당 때문에 책임이 있다.예산을 삭감하고 탄핵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검 조사에 따르면 이미 23년 11월 그러니까 탄핵이 있기 전에 예산 자르기 전부터 이 계엄은 준비되었다.그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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