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부동산 정책 즉각 중단하라 …해법 제시 못하는 참모 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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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하고 있다. 2025.9.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서울 집값을 폭등 시켜놓고 '대책이 없다'는 이 대통령, 정책 포기 선언이자 '국민 우롱'"이라며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집값 문제에 대해 '대책이 없다' '구조적 요인이라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임 6개월 동안 세 차례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못 잡고 애먼 실수요자만 잡았다"며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해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장본인이 이제 와서 두 손 들었다고 선언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뻔뻔한 무능 고백"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정부는 국민에게 '현금 없으면 서울에 살지 말라'는 듯한 규제를 강요해 왔다. 고통만 남긴 정책을 시행해 놓고 반성 없이 책임까지 회피하니 국민은 환멸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대출 규제는 맛보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현실은 전세·월세 폭등, 거래 절벽, 주거 불안 심화와 자산 양극화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을 왜곡해 매물을 틀어막으니 가격만 더 폭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기본 원리를 무시한 채 통제와 규제로 집값을 억누르려 했던 시도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말뿐인 균형 발전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을 원한다. '대책 없다'며 손을 놓는다면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제대로 된 해법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 참모들만 곁에 있다면 그 참모들부터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은 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고, 주거 안정이라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다"고 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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