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도권 집값 해결 위해 지역균형발전 필요…충남·대전 통합 어떨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제가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있는 지혜와 없는 지혜를 다 짜내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구조적인 요인이라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때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전략이었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대한 투자는 미안하니까 좀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며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생존전략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역에 성장발전 거점이 있어야 하는데,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방적인 경로”라며 “우리가 5극3특체제를 만들자고 하는데, 충청권을 보면 세종, 대전 지역 연합이 꽤 나름대로 진척되는 것 같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이런 연합 정도로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해서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다”며 “이론적으로 보면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는데, 많은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제일 큰 장애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최근 충남 대전 통합 논의가 있고,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충남 대전이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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