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돈 아끼는 꿀팁?...'복삿집' 가서 제본하다 전과자 된다 : zum 뉴스

[저작권보호원이 알려주는 저작권]③ 불법 제본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학생 A씨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대학교 앞 제본소로 향했다. 교재 가격의 20~30%만 내면 교재를 구매하지 않아도 깔끔하게 제본된 새 교재를 내주기 때문이다. A씨는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게 '돈을 아끼는 꿀팁'이라며 제본소 이용을 권하다 한 친구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이 친구는 자신이 '책 도둑'이라며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진짜일까?

대학가와 학원가를 중심으로 교재를 불법 복제해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시중에서 절판된 도서 2만 6000여권을 제본해 조직적으로 판매하며 7억 5000만원의 수익을 낸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저작권보호원은 판매뿐만 아니라 이용·공유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명 '복삿집'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에게 교재를 불법 제본해 주는 행위는 대학가의 오랜 관행 중 하나다. 대학이나 교수들도 비싼 교잿값을 이유로 이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공유하기도 한다. 4만~5만원대의 교재를 1만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어 대학생들의 선호도도 높다.

한국저작권보호원. / 사진 = 한국저작권보호원 제공

책 1권을 공동으로 구매한 뒤 스캔해 이 파일을 공유하거나, 수업시간에 공개된 자료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 보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만일 이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 사고팔면 저작권 침해는 물론 공중송신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벌 규모나 범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처벌 수위도 높다.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불법 제본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돈이 없거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면제되지도 않는다.

박정렬 보호원장은 "근본적으로 대학가의 인식 개선과 변화한 소비행태를 반영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며 "보호원은 새학기마다 집중 홍보활동을 펼치고 'K-대학생 지킴이' 정원을 늘려나가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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