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계엄 몰랐다” 알리바이 흔들, 내란 최종 퍼즐 풀리나 [논썰]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드디어 12·3 내란의 마지막 미스터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그날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계엄의 동기와 택일을 둘러싼 수수께끼입니다. 윤석열 본인은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잇단 탄핵 시도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자신도 속으로는 믿지 않을 겁니다.

큰 틀에선 전두환처럼 정치권을 싹 쓸어버리고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는 망상이 깔려 있었다는 사실이 노상원 수첩 등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 시점에 무엇을 노리고 친위 쿠데타에 나선 것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내란특검팀이 드디어 그 해답의 단초에 접근한 모양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건희·윤석열 부부 간 오간 텔레그램 문자와 통화 기록을 통해 내란의 동기와 관련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확보한 김씨와 박 전 장관 간 메시지 내용 일부는 한겨레와 JTBC, MBC 등의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그간 김씨와 내란의 관련성을 두고 제기된 여러 의문을 푸는 단서가 될 듯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엄의 선포의 원인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까지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로 귀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11월26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지금부터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수사 방어’가 계엄의 목적

특검이 박 전 장관 휴대폰을 포렌식했더니, 김·윤 부부가 박 전 장관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다수 나왔습니다. 아마 박 전 장관이 두 사람의 지시 사항을 잊지 않고 따로 챙겨보려고 저장해뒀기 때문에 고스란히 복원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마도 잊지 않고 그걸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따로 저장을 해뒀던 게 아닌가? 왜냐면 텔레그램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고받은 대화가 없어지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삭제를 아마 설정을 해놨을 텐데 김건희씨의 저런 요구사항이 사실상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일종의 업무 지시로 받아들여졌던게 아닌가 싶고. 때문에 따로 저장해 놓고 그걸 확인하면서 김건희 지시 사항을 잊지 않고 이행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박원석 전 의원, 2일 MBN 뉴스와이드)

실제 김씨는 박 전 장관에게 수시로 메시지를 보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5월5일엔 박 전 장관에게 “내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냐”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은 왜 방치되는 거냐”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사흘 전인 5월2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김씨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바 있는데요. 그러자 다른 사건들은 진척이 없는데, 왜 자신 사건만 서두르느냐고 질책하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왜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가 이렇게 지체되고 있냐?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박성재 장관이 이거 무슨 문제야? 하고 그냥 말았나요? 아니요. 실제로 막 수사를 해요. … 이건 진짜 지금까지 뭐 뇌물받고 매관매직하고 공천에 관여하고보다 더 악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전 국정농단의 사법농단의 검찰농단의 종합판이다…”(장윤미 변호사, 11월28일 YTN 더 인터뷰)

실제 이 메시지를 보낸 지 2시간30분 만에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명품백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김씨 메시지를 받자마자 부랴부랴 수사 상황을 챙긴 것입니다. 8일 뒤인 5월13일에는 아예 서울중앙지검 명품백 수사 지휘부를 싸그리 날리고 ‘찐윤’ 검사들로 교체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수사팀 설치를 지시한 이원석 총장의 참모들인 대검 부장들도 대거 갈아치웠습니다.

더욱 수상한 건 이 인사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김·윤 부부가 번갈아가며 박 전 장관에게 김씨 수사와 관련한 이러저런 지시를 하달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5월15일에도 김씨가 새벽 4시께 박 전 장관에게 수사 관련 메시지를 보낸 지 4시간 만인 아침 8시께 이번엔 윤 전 대통령이 똑같은 메시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선 김씨가 처음엔 자기 폰으로 메시지를 보낸 뒤 답신이 없자 윤 전 대통령 폰으로 다시 한번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김건희가 새벽 4시에 텔레를 이 찌라시를 보냈는데, 박성재가 자느라고 여기는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 받아 가지고 자기가 또 보낼 순 없으니가 자기 남편 걸 꺼내 가지고 야 남편 걸로 보내면 너 가만히 있을 거야. 똑같은 걸 또 보낸 거예요.”(노영희 변호사, 11월28일 한겨레TV 뉴스다이브)

이런 일은 계엄 두달 전인 지난해 10월에도 벌어집니다. 10월17일 검찰은 결국 김씨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합니다. 그 일주일 전인 10월10일 김씨는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두둔하는 내용이 담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 링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7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당일엔 윤 전 대통령이 또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이치 검찰 수사가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2년을 끌었다. 검찰, 민주당, 언론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탄해주고 있다. (김건희의) 혐의없음이 명백하다.”

김씨 혐의를 빨리 털어주지 않았다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방한 겁니다. 이런 점들이 말해주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김·윤 부부가 일찌감치 김씨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박 전 장관과 함께 혼신의 팀플레이를 펼쳤다는 사실입니다. 김건희씨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박 전 장관을 움직였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 두 사람이 공범이 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직권남용이자 국정농단에 해당합니다.

“김건희는 사인, 보통의 시민 아닙니까? 이게 남아 있어서 아직 직권남용으로 가지 못했는데, 김건희와 윤석열과 박성재의 직권남용, 즉 수사 개입 공범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건희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도 박 전 장관에게 ‘한동훈이 사악한 놈’이라고 하면서 또 문자를 보냈어요. 그것도 수사 개입이거든요. 그러면 3인 사이에 수사 개입의 공모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를 빨리 확인해서 수사 개입 건으로 직권남용으로 빨리 수사를 해야 됩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두달 뒤인 12월3일 계엄이 선포됩니다. 눈여겨 볼 건 이때가 되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김씨의 사법 리스크가 사그러들긴커녕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범야권의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세번째로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12월10일 재의결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의 두번과 달리 이번에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재의결에서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한동훈계가 찬성하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 수단으로 비상계엄의 칼날을 빼든 게 아니냐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재의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우리가 버티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퍼져나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명태균씨 게이트가 터지는 바람에 명태균씨의 그 범죄폰이 제출이 됐고, 심지어 명태균씨가 그거를 언론에 넘길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김건희씨의 사법 리스크를 버티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제 계엄을 실행한 게 아닌가…”(박원석 전 의원, 2일 MBN 뉴스와이드)

당시 ‘계엄 체포 명단’에 한동훈과 최재영 목사가 들어간 것도 결국 ‘김건희 동기설’의 근거로 꼽힙니다. 이 두 사람이 들어간 건 계엄이 야당에 대한 경고용이라는 주장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공통점이라면 김건희씨의 관심 대상이라는 것뿐인 두 사람이 체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부터가 계엄의 배경에 김씨가 자리잡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고 결정적인 게 있잖아요. 한동훈 사살해 버리겠다. 한동훈을 왜 죽이고 싶어 했겠냐는 거죠. 그때도 한동훈이 계속 김건희 특검은 우리 조사해야 된다, 통과시켜야 된다. 한동훈계 의원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한이 다 한동훈한테 간 거야. 그니까 퍼즐을 맞춰보면 김건희 때문에 한 거예요.”(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2일 시사인 김은지의 뉴스쇼)

내란특검팀은 바로 이처럼 계엄을 통해서라도 김씨 수사를 막아야 한다는 식의 의사 교환이 김·윤 부부와 박 전 장관 사이에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건희, 내란 계획 사전에 알았을 것”

그동안 김건희씨는 내란 모의와 실행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점들에 비춰보면, 김씨가 계엄에 대해 몰랐을 가능성은 극히 미미해 보입니다. 김씨 수사를 막기 위해 부부가 나란히 앞뒤로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마당에, 윤 전 대통령이 김씨 보호가 주목적인 계엄 선포 사실을 당사자인 김씨에게 감출 리는 없었을 거라는 게 상식에 부합합니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비상대권 운운하며 계엄에 대한 야망을 드러냈고, 계엄 선포 훨씬 전부터 김용현, 군 장성들과 안가 등에서 여러차례 술자리를 하며 계획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한번도 자신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다시피 한 김씨에게 관련 사실을 발설하거나 상의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이런 주장이 믿기시나요?

“김건희가 본인이 얘기한 거를 이제 장성철 소장의 취재였는데, (내가 윤석열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정치인 배우자들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모든 거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고 휴대전화도 김건희가 윤석열 휴대전화도 다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평소에도 맨날 술자리도 관저에서 가지면서 맨날 비상대권을 운운했던 사람인데, 이거를 김건희가 정말 1도 몰랐을까?”(김준일 시사평론가, 3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씨는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은 저녁 6시26분부터 계엄 선포 직전인 9시30분까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가 있었다는 점을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관저로 의사를 부르지 않고 굳이 직접 성형외과를 찾아갔는지부터 석연치 않습니다.

박성태 “강남에 성형외과에 갔다가 물론 변호사 측에서 수액을 맞으러 갔다고 하지만…”

장성철 “성형외과에서 수액을 왜 맞아요?”

박성태 “그게 좀 이상하긴 해요.”

장성철 “그냥 주치의 있으니까 저기 관저에서 맞으면 되는데.”

(2일 시사인 김은지의 뉴스쇼)

성형외과에 갔다는 사실을 김씨 쪽이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린 것도 알리바이 만들기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그때 그날 12월3일에 김건희씨가 압구정동 성형외과에 갔다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보도를 누가 줍니까? 병원에서 줍니까? 병원에서 줄 리는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흘렸을 가능성이 많은데, 왜 김건희씨가 그날 성형외과 갔다는 얘기를 흘렸을까?”(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3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실패 뒤 “아내는 몰랐다”고 주변에 밝힌 것도 김씨의 내란 개입설을 처음부터 잠재우기 위한 의도적 발언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계엄이 실패하고 난 뒤 윤석열이 첫번째 했던 말이 김건희는 알지 못했다는 말을 한 건데, 그건 이제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바로 V1(김건희)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부부가 정리한 거 같습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3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사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에게 ‘김건희는 몰랐다’고 한 것보다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개인 가정사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한 게 윤 전 대통령의 내심과 사실 관계에 더욱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냥 가정사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했습니다. 워딩은.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가정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됐는가? 사실 어머니는 김건희씨랑 결혼하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족이라고 김건희씨밖에 없죠.”(서용주 전 민주당 부대변인, 2일 MBN 아침&매일경제)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김씨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에 김씨를 감싸기 위해서라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 아닐까요.

특검 시한 소진, 추가 특검 도입이 바람직

지금까지 내란 특검팀이 밝혀낸 사실을 토대로 김건희씨의 내란 관여 정황과 관련된 핵심적 궁금증에 대해 들여다 봤습니다. 아직 규명해야 할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내란 특검팀의 수사 시한이 거의 소진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는 14일 만료되는 기간 내 내란의 동기와 김씨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걸맞은 사법 조처에 나설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도 28일이면 수사 시한이 끝납니다. 지난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등이 구형됐지만, 아직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저 공사 비리,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해야 할 수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검이 만료되면 남은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인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 속한 국수본이 수사할 경우 국민의힘 등에서 공정성 논란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우려를 표명한 바 있죠.

“내란 특검 끝나더라도 이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려워서 특별수사본부든 꾸려서 계속 수사 해야할텐데 이 정부가 하는게 적절할까.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겁니다.”(이재명 대통령, 3일)

또 국수본엔 영장청구권이 없어 건건이 검찰을 거쳐 수사를 진행해야 하다보니, 신속한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경호처에 대한 국수본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국수본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을 잇따라 반려해 수사가 가로막힌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추가 특검을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새로 특검을 꾸리게 된다면, 무엇보다 이제 막 드러나고 있는 내란과 국정농단의 실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에 알레르기 증세를 보이는 국민의힘도 내란 극복의 시대적 과제를 정략적으로 깎아내리고 정쟁화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국회가 빠르고 확실한 내란 청산의 방법을 신속히 찾아내기 바랍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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