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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담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규제 대상으로 편입됐다. 전자담배 흡연자들은 세금 부과에 따른 가격 인상을 우려한다. 명확하게 미성년자 구매와 이용이 금지되면서 '청소년 규제 사각지대'가 해소됐다는 전문가들의 반응도 나왔다.
5일 국회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으로 한정됐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됐다.
개정 담배사업법은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4개월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제세부담금 부과 등 기존 담배와 동일한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법 개정으로 올해 기준 최소 546억원에서 최대 4975억원의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확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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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쟁여둬야지"…'가격 인상'에 떠는 흡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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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흡연자 사이에서는 과세로 인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모씨(30대)는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까 걱정된다. 지금 액상 한 병에 2만~3만원인데 더 오르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모씨(27)도 "규제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반 담배처럼 세금을 더 물린다고 사람들이 금연할지 의문"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세수 증대 등을 목표로 시행하는 게 아닌지 싶다. 비교적 저렴할 때 담배를 쟁여놓겠다"고 했다. 신모씨(28)는 "하루에 한 갑씩 피우고 있어 (가격 인상이) 과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합성 니코틴 담배는 경제적 부담 완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격 인상으로 기존 담배로 돌아가겠다는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김씨는 "일반 니코틴 담배를 피우면 종종 폐가 아파서 전자담배로 바꾼 것"이라며 "이미 담배가격이 높은 가격대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로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모씨(29)는 "일반 및 궐련형 전자담배를 시도했지만 냄새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액상형 담배를 피우고 있다"며 "맛도 다양해서 아마 가격이 오른다고 갈아탈 것 같진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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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액상 구하기 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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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전자담배들이 진열된 모습./사진=뉴스1. |
전문가들은 법 개정으로 청소년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고 봤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돼서다. 담배 판매업자는 지자체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일 경우 허가하지 않는다. 합성니코틴 액상도 연초·궐련형 담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거래와 무분별한 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합성니코틴 액상은 그간 △유해성 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 △담배사업법에서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유해물질로 규정돼 법률상 충돌되는 지점이 존재했다.
이에 청소년들은 무인매장이나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합성니코틴 액상을 구했다. 중고거래를 하거나 신분증 도용 및 대리인증 등 우회수단을 활용해 단속망을 빠져나갔다. 액상 향과 맛이 다양해 청소년들이 쉽게 중독되는 측면도 있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증가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2.9%로 일반담배(3.3%) 다음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봤다. 김열 대한금연학회장은 "니코틴은 발암물질이 아닌 중독 물질이다. 합성 물질이라고 해도 뇌에 작용하는 수준은 거의 동일하다"며 "전자담배 가격이 앞으로 2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청소년이 쉽게 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장벽이 생겼다"고 말했다.
판매자 책임 강화와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무인점포 및 온라인 사이트처럼 비대면 거래하는 판매자들의 책임이 굉장히 강조된다. 온라인 판매자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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