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놓고,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모았습니다.
6시간 논의 끝에 위헌성이 크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9월 임시 회의 이후 석 달 만에 열린 정례 회의입니다.
핵심 의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왜곡죄 도입이었습니다.
6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법원장들은 먼저,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해제된 것에 감사를 표하며 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선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 같은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과 국민 피해 등 심각한 혼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은 계엄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되,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법안에 대해 고위 법관인 법원장들이 한 목소리로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사법부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9월 임시회의 때도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에 대해 논의했지만 당시에는 숙의와 공론화를 강조하는데 그친 것과 달리 이번엔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법원장들은 국민을 향해서도 "사법부를 믿고 계엄 사건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8일에는 전국법관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내부 반발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권혁준]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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