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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감...軍 기밀 빼돌린 곳, 수의계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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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감...軍 기밀 빼돌린 곳, 수의계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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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충남 타운홀미팅 마무리 발언     (천안=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하고 있다. 2025.12.5     superdoo82@yna.co.kr (끝)

이재명 대통령, 충남 타운홀미팅 마무리 발언 (천안=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하고 있다. 2025.12.5 superdoo82@yna.co.kr (끝)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대통령의 발언이 국회 논의의 동력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해당 지역 지방정부장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대전·충남과 세종은 지역 연합이 조금씩 진척되고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 정도의 연합은 단순한 협조 수준을 넘어, 가능하다면 대규모로 통합해 부족한 자원과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론적으로나 이상적으로는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데 모두가 동의하지만,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며 “그중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일고 있고 법안도 발의된 것으로 아는데,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회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 대통령이 법안 처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만큼,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발언권 요청받는 이재명 대통령     (천안=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2025.12.5     superdoo82@yna.co.kr (끝)

발언권 요청받는 이재명 대통령 (천안=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2025.12.5 superdoo82@yna.co.kr (끝)


해당 지방정부장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해온 행정통합 논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첫걸음이자 국가 생존 전략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방위사업청에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데다가 수의계약을 요구한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 문제를 잘 점검해 달라”고 했다.

이는 방사청이 추진 중인 7조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방사청은 오는 18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열어 선도함 건조 방식을 수의계약·경쟁입찰·공동개발 가운데 하나로 결정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과거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문제 삼으며 경쟁입찰 또는 양사 공동설계를 주장하고 있다.

2012년~2015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개념설계 자료 등을 불법 취득해 유출한 사실이 방첩사 보안감사에서 적발됐고, 관련자들은 모두 기소돼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보안 감점 1.8점을 부과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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