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방예산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원 확정

[최윤제 기자]

사진자료-국방부

(서울=국제뉴스) 최윤제 기자=2026년도 국방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전년 대비 7.5% 증가한 65조 8,642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미래전 대비를 위한 스마트 강군 육성을 목표로 66조 2,947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감액과 함께 간부 처우개선 및 전력증강 필요성이 반영된 증액 조정이 이뤄졌다. 최종 확정된 예산은 전력운영비 45조 8,989억 원, 방위력개선비 19조 9,653억 원이다.

정부와 국회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 대응능력 강화,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AI·드론 기반 첨단강군 건설을 핵심 투자 방향으로 삼았다.

특히 안정적인 군 인력 확보를 위해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국방위 산하 군복지개선소위원회가 처음으로 가동됐고, 이를 토대로 당직근무비 인상, 이사화물비 현실화, 소령·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신설, 장기근속자 종합검진비 도입 등이 확정됐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9조 9,653억 원으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와 첨단전력 확충에 집중됐다.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21.3% 증가한 8조 8,38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라매(KF-21) 최초 양산, 광개토-III Batch-II, C-130H 성능개량, 항공통제기 2차 사업 등 핵심 전력이 중점 반영됐다.

미래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예산도 확대되었고, K-2 전차 국산 파워팩, 울산급 Batch-III, 공중급유기 2차 등 지상·해상·공중 분야의 효율적 전력 강화가 포함됐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첨단전략산업 육성이 강화되었으며, 방산 중소기업을 위한 지역 연계 지원이 크게 늘었다. 미래 방산 생태계 강화를 위한 방산 스타트업 전용 지원사업도 신규 도입되었다.

방위력개선 분야 R&D는 19.4% 증가한 5조 8,396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첨단항공엔진·스텔스 기술 등 도전적 국방기술 연구와 함께 국방우주인증센터 구축, 군위성통신체계 강화 등이 반영되었다.

전력운영비는 5.8% 증가한 45조 8,98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우수 초급간부 확보와 장기복무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이 다각도로 추진되었으며, 당직근무비는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이사화물비 지원 역시 군 직무 특성을 반영해 현실화되었다. 소령·4급 군무원을 위한 직책수행경비와 25년 이상 복무자를 위한 종합건강검진비가 새로 도입됐으며, 단기복무장려금 확대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을 통해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촉진하는 장치도 강화됐다.

AI·드론 중심의 미래 군사력 준비도 본격화되었다. 국방 AI 대전환과 민·군 협력을 위한 투자 확대, 국방통합AI데이터센터 ISP 반영,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장비 예산 증액 등이 포함됐다.

교육용 상용드론 단가 현실화와 훈련 과정의 보험료 추가 반영을 통해 전 장병이 주둔지 내에서 안전하게 드론 운용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다.

국방부는 "2026년도 국방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강력한 자주국방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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