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커...심각한 우려"

전국법원장 회의 종료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국 법원장들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 회의를 마치고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장들은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법왜곡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오는 8일 정기회의에서 관련 내용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신설 등을 포함한 여권 개편안을 공식적으로 반대할지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