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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의 해킹 시도를 통보받고도 조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선관위는 국정원을 통해 총 8건의 북한 해킹 시도를 통보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의혹을 토대로 총 7건의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국정원은 선관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2023년 7월부터 두 달간 합동 보안 점검을 진행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국정원은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과 내부망 등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선관위는 국정원 발표에 "내부 조력자의 조직적 가담이 없다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경찰은 선관위가 국정원 통보 전 해킹 시도를 알아채지 못했고 해킹 시도 이후에도 PC를 처분하지 않은 점, 포맷이나 악성코드 검사 등을 해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선관위가 국정원 발표에 대해 반박성 보도 자료를 낸 사실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없는 것으로 봤다. 보안 점검에 대해 선관위가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체적으로 해석해 설명했을 뿐 보도 자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이 외에도 경찰은 선관위가 무자격 업체에 사이버 보안 업무를 맡겼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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