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내란재판부? 최악의 경우 재판 무효...尹 다시 거리 활보 가능성, 끔찍해"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2월 05일 (금)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내란전담재판부, 국민적 요구이고 조국당도 전적으로 동의

- 민주당 안, 후보 추천위원회 수정 필요...법무부장관 추천 문제
- 박은정 법사위원도 조국당과 같은 뜻...소수라 제한됐을 것
- 민주당 법안 유지하되 추천위원 일부 변경 필요

- 수정안? 민주 법안에 법학교수회와 법전원협의회 추가
- 민주당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 듯...내부 토론하지 않겠나
- 민주당 열정 가지고 빨리 추진한 감 있어...문제 발생 우려 있어

-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尹재판 중지 우려
- 재판 중지 후 구속기간 만료나 보석 가능성...尹 다시 거리 활보 끔찍해
- 헌재서 최종 위헌 판결 난다? 재판 전부 무효돼...끔찍한 상황
- 법사위서 충분히 논의 못해...민주당과 계속 논의중
- 대법원 예규로 가는 방향이 위헌 소지 없고 확고해
- 8일 토론회에서 진전된 논의 기대...최선 다해 소통할 것
- 9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올라오지 않을 거라 생각
- 조국 장래 대통령감 1위? 의미 부여할 시기 아냐...어깨 무거운 상황
- 서울 가능성? 조국 어디든 열어놓고 있어...내란청산이 먼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변호사(이하 김준우) : 3부는 예고해 드린 대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이하 서왕진) : 네 반갑습니다. 서왕진입니다.

◆ 김준우 : 네.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하셔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사위 통과 법안은 위헌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 서왕진 : 예. 위헌 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상당히 긴 과정을 거쳐서 판단될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그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 자체가 정지되고, 그걸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더 강조했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안까지 같이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전제는 내란 전담부는 필요하다, 이거는 있는 거죠?

◇ 서왕진 : 그렇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저는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하고 조국혁신당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준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안에 문제가 있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죠, 핵심적으로?

◇ 서왕진 : 우선 16조에 있는 전담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후보 추천하는 방안을 크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 3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법무부 장관 추천이라고 보고 있고요. 법무부 장관 추천은 사실 검찰을 지휘하는 소관 부처가 법무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선수가 심판 구성에 관여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또 권력 분립 원칙이라든가 까지 포함해서 우려가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대안까지 냈는데. 그전에 좀 궁금했던 게, 이게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는 됐지만,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법사위 위원이시잖아요? 그럼 그때는 가결을 같이 한 건가요?

◇ 서왕진 : 박은정 위원도 저희들이 오늘 제기한 우려 부분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오늘 낸 조국혁신당의 현재 법안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박은정 의원도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서왕진 :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지금 위헌성 소지 있는 게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대안으로 내놓으신 게 일단, 헌재 사무처장이랑 법무부를 일단 다 빼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걸 법으로 할 거냐, 아니면 대법원 예규로 할 거냐 두 가지 길을 제시하셨더라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서왕진 : 두 가지 방안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 민주당 법안 자체를 유지하면서 그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하고 헌재 사무처장을 빼고. 대신에 전국 법관대표회의 그리고 한국법학교수회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렇게 세 군데에서 아무래도 법관 대표회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5명 그다음에 2명 2명 해서 9명을 추천위원회로 추천하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법안을 수정 보완하는 방안으로 하나를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위헌 소지나 이런 논란 자체를 더 없앨 수 있는 방안으로, 별도의 법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인데요. 대법원 규칙에서 새로운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예규를 만들면 되는데. 다만 지금 이제 법원에 대한, 특히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굉장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에게 그걸 바로 지명하게 하지는 않고, 역시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추천하는 이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이것을 두 번째 방안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 김준우 : 지금 차성환 교수 같은 경우는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전부 9명 다 하는 방안도 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조국혁신당 안을 보니까 일단은 과반은 법원에서 추천한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 서왕진 : 그렇습니다. 그 추천 부분에 있어서 차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그냥 다 하면, 소위 외부의 어떤 관여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안인 건 사실입니다만. 현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낮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저희는 법학교수회하고 법전원 협의회를 추가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 김준우 : 네 보통은 이럴 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등장하는데, 대한변호사협회를 제끼고 한국법학교수회랑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를 집어넣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 서왕진 : 뭐 그런 부분은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좀 논의를 통해서 판단하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네 일단 그렇게 해서 법관대표회의가 일단 5명 외부가 4명인데, 다른 입법부나 행정부 관여는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법이든 예규든 그것은 조금 더 정무적으로 열려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 서왕진 : 네.

◆ 김준우 : 지금 본회의 처리를 9일 날 강행할 것처럼 민주당은 해놓고는, 또 8일날 의원총회를 한다고 돼 있어요?

◇ 서왕진 : 예. 원래는 일정을 상당히 서두르는 듯한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 법안 처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일에 정책 의총이 열리고, 거기에서 상당히 토론이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안한 방안들까지 포함해서,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들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본회의 처리 문제는 또 다시 판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네. 사실은 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랑 그리고 법무부 3명은 법사위 대안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거잖아요? 법안으로는 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이게 좀 기존의 논의랑도 좀 달라서 약간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서왕진 :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이 법사위에서 워낙 좀 빠르게 논의가 진행되어서,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나 컨센스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계속 좀 확인을 했고요. 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많이 수렴을 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좀 빨리 만들고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열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높이 사기는 하는데. 그것이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여라도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해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이런 것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이 점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준우 :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석방된다거나, 재판이 무효가 된다거나 이런 거겠죠?

◇ 서왕진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피고인 쪽 변호인단이 그 심판을 요청을 법원에서 하게 되고, 법원이 그것을 수용해서 헌재 제청을 하는 순간 재판이 중지되지 않습니까? 재판이 중지되면 뭐 구속 기간 만료라든지 또는 보석 허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국민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너무 치명적인 상황이고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로 헌재에 가서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이라도 난다? 그렇게 되면 그 재판 전부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여러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과도 함께 의논하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은 좀 대응을 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혹시 그럼 별도로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입장을 내는 것 말고, 민주당과 따로 테이블을 지금 갖는 계획이신 거죠?

◇ 서왕진 : 민주당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법안을 법사위에서 만들고 준비할 때는 깊이 있게 논의를 하지 못했고, 저희들이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여러 점들이 좀 지적되면서 민주당 원내대표단하고도 상황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입장도 전달을 하고, 또 8일 날 진행될 논의 결과들도 지켜보면서 협의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 김준우 : 어제 천하람 의원이 저희 방송 나와서, 이 특별법이야말로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너무 바라고 바라고 있는 법이다. 이 법이 되면 뭐가 됐든 간에 말하자면 그런 거죠. 특정한 사건이 기소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위헌이 나면 이제 또 나올 거니까 너무 좋을 거라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낸 대안으로 대법원 예규로 하면 이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대법원이 하는 거.

◇ 서왕진 : 훨씬 더 그런 우려가 사라질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 안에 대한 보완안으로 낸 1안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하고 헌재 사무처장이 빠지게 되면 상당히 그 부분은 완화가 되고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법률 신청을 하게 되면, 합헌이 되지만 재판이 정지되는 사태는 똑같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 서왕진 : 그렇습니다. 법원이 소위 내용의 근거나 합리성과 상관없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한다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만에 하나 우리가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근데 그래서 아예 이런 경우는 또 이 사건에서 위헌 법률 제청 신청해도 재판 정지 안 된다는 법을 또 민주당에서 발의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까지 또 통과를 시킬 것 같으세요, 민주당이?

◇ 서왕진 :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안을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고요. 어쨌든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의 어떤 리스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또 새로운 법을 만드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무리한 대응일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우선 내란 전담 재판부법 자체의 리스크의 원천을 좀 제거하는 논의를 먼저 제대로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는, 조국혁신당의 플랜A는 대법원 예규로 해결하자는 거고, 플랜B는 법무부와 헌재를 빼고 법으로 만들자. 이거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 서왕진 : 저희는 사실은 예규로 해결하는 방안이 바로 실행할 수도 있고, 시간 지연도 없고, 위헌 소지도 확고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저희는 그런 입장이 우선입니다.

◆ 김준우 : 만약에 민주당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본회의 표결에서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표결하나요?

◇ 서왕진 : 우선 원내대표단이 상당히 열어놓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있고요. 8일날 토론회에서 상당히 진전된 논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소통할 생각입니다.

◆ 김준우 : 적어도 9일 통과만은 좀 막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낙관하신다?

◇ 서왕진 : 저는 9일 날 그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김준우 : 일각에서는 법사위 위원들이 조금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너무 급박한 안이어서. 이런 분석이 있는데?

◇ 서왕진 : 글쎄요 뭐 그런 비판이 있다는 건 저도 듣긴 했습니다마는. 뭐 그렇게 예단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국민적 열망인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열정이 좀 강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당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장래 지도자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갤럽 3개월 만에 나온 건데. 자세한 사항은 앞에서 고지한 바 있어서 청취자분들 제가 다시 고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장래 지도자 1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8%로.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7%로 2위인데. 사실 뭐 지난번 조사에서도 8%로 1등이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조국 대표 지지율의 반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2-3%를 계속 왔다가 3%로 계속 3주째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또 당 차원에서 보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서왕진 : 우선 당 지지도가 상당히 미묘한 상황이죠. 아주 미묘한 상황인데. 당 대표인 조국 대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다는 점은 뭐 당으로서는 매우 과분하고 고마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뭐 아직 대통령 임기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큰 의미를 부여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으로서 좀 더 분발해서, 당에 대한 어떤 국민적 기대와 신뢰,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더 노력해야 될. 참으로 어깨가 무거운 상황입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이게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조국 대표 지지도가 그나마, 서울에서 제일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서울시장 등판설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 서왕진 :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국 대표는 어디든 지금 다 열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내년 6월 선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은 헌정 질서를 좀 제대로 살리고 내란을 제대로 청산해야 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민주진보 세력이 좀 제대로 연대하는 연합 정치를 잘 만들어내고, 특히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 선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부합하고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거라고 한다면 어디든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얼마 전에 정치 개혁 연석회의인가요? 몇 개 소수 정당들끼리 같이 해서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 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이랑 얘기가 된다거나 아니면 국회 정개특위가 설치되는 그런 조짐은 전혀 없는 건가요?

◇ 서왕진 : 지난번 조국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예방을 했을 때 그 점을 좀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정청래 대표가 정개 특위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시기가 언제다 이렇게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좀 신속히 의미 있는 언급이 되려면 지방선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개특위를 빨리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약속한 만큼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우선 지방선거와 연관된 결선 투표제라든지, 또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좀 더 분명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교섭단체 문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나갈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 서왕진 : 네 고맙습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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