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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국법원장 “내란재판부 설치, 재판 중립성 훼손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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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국법원장 “내란재판부 설치, 재판 중립성 훼손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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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5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5 뉴스1


[속보]전국법원장 “내란재판부 설치, 재판 중립성 훼손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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