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전 대통령 '국무회의 소집 경위 허위 증언' 혐의로 추가 기소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배당
최근 증인 출석 당시 국무회의 소집 경위 허위 진술 혐의
특검 "국무회의 개최 의사 없다가 한 전 총리 건의 받고 소집 정황"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에 배당됐다.

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해당 재판부에 배당했다. 형사32부는 현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의 주가조작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소집 경위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당시 "국무회의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며,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에 이미 회의 준비가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없다가, '합법 외관 작출'을 위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은 뒤 회의를 소집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진술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6월 출범 이후 군과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내란 모의·실행 관련 책임을 규명해왔으며, 관련 사건들이 본격적으로 사법 처리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비상계엄 사후 정당화 문건 작성과 언론 통제, 수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사들의 재판도 각각 배당됐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사건은 형사합의30부(부장 박옥희)에 배당됐다. 강 전 실장은 계엄 관련 사후 문건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은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에서 재판받는다. 이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방송 자막에서 '계엄이 위헌·불법'이라는 정치인 발언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다.

한편 공수처가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등 관련 사건은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에 배당됐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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